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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경희 (인하대학교) 강병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9卷 第4號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231 - 262 (32page)
DOI
10.33982/clr.2018.11.29.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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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하여 환자에 대한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각종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한 의료기관 내부 혹은 외부에서의 폭력으로 인한 사고는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보건의료종사자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책과 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그에 대한 보상과 치료, 법적 제재 등 사후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처방안에 관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즉, ① 그와 같은 예방 및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실에 관한 실증을 위해 타 직업군과의 비교나 통계 처리의 존부, ② 정부 주도 하의 대응인지 이익단체 주도 하의 대응인지, ③ 의료기관이라는 장소적 한계에 국한하여 예방 혹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④ 보건의료종사자의 측면 외에 환자의 측면에 대하여도 예방이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그것이다. 이렇듯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제시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포함할 것인지를 각국의 실정과 사회적 수용성에 의거하여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종사자 #폭력 #성폭력 #법적 책임 #대처방안 #Health care providers #violence #sexual violence #liability #countermeasures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 양상과 현행법상 규제
Ⅲ. 미국의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양상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
Ⅳ.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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