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 대한 직장 폭력 양상과 그 대응방안 - 외국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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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경희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2卷第1號 (通卷第62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297 - 33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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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 직장 폭력에 기인한 피해를 당한 간호사의 사례가 뉴스를 통하여 여러 차례 보도되어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환자와 그 보호자들로부터 유발되는 간호사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 사건, 동료 간호사들 사이의 괴롭히는 행위로 인한 피해 간호사의 자살사건, 그리고 의사 등 다른 직역의 보건의료종사자로부터의 폭언·폭행 사건이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간호사의 업무는 의료기관 내에서 소정의 활동을 하는 외에 가정간호나 방문간호를 통하여 환자의 주거지에서도 활동을 하게 되고, 간호업무의 특성상 다른 의료인을 비롯한 의료기사 등의 보건의료종사자들과 비교해볼 때, 환자와 대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빈도와 시간이 훨씬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간호사는 보건의료종사자 중에서 환자로부터 야기되는 폭력행사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직군이다. 더구나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는 팀을 이루어서 공동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분업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수직적으로는 의사와의 관계에서, 수평적으로는 동종의 간호사와의 관계에서 다수의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구체화하는 등의 법제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현시점에서도 의료기관 내 안전을 위한 요건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그런데 이는 원내 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이고 원외에서 활동하는 간호사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가정간호나 방문간호와 같이 간호사가 환자의 가정에서 활동하는 경우, 상사나 동료로부터의 폭력이 아닌, 환자로부터 발생하는 폭력이기 때문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어렵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보호방안이 있는 원내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원외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직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폭력에 관하여 미국와 일본의 법제와 정책의 시사점을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입법정책에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the case of the nurse who suffered from the violence in the workplace in Korea has been reported many times through the news, and it is shocking at all times. For example, a rhetorical or assault case involving a nurse from a patient and his or her caregivers, a suicide incident of a nurse who suffers from bullying behavior among fellow nurses, and an assault or assault from a health care worker, It is representative.
Under the current law, nurses’ activities are not limited to activities within a medical institution, but they are also active in the residential area of the patient through home care or visiting nursing. In comparison with other healthcare workers such as other medical personnel, There is a lot of time and frequency of doing business with the patient. Therefore, the actual nurse is the most frequent victim of violence caused by patients among the health care workers. Moreover, the nurse is working in a team in a medical institution, so the principle of division of labor applies. Therefore, nurses are exposed to a large number of violence in relation to physicians, vertically, and horizontally, in relation to the same kind of nurse.
In Korea, the revision of the 「Medical Law」, 「Emergency Medical Care Act」 and 「Labor Standards Act」 has been implemented to strengthen the punishment of the perpetrators and to specify the duty of safety consideration of users. At the present time, some amendments to the 「Medical Law」 have been made to mandate requirements for safety in medical institutions. However, this is a preventive measure against violence in the hospital and it is still not enough to respond to nurses working outside the country. In particular, when the nurse is active in the patient’s home, such as home care or visiting nursing,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revised Labor Standards Act because it is violence originating from the patient rather than violence from the supervisor or co-worker. In addition, there is a difference from the environment where there are various protection measur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legislative policies of our country by introducing the implications of the legal system and policy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on the violence of the workplace that may occur in visiting nurses.

#간호사 #직장 폭력 #의료기관 #가정간호 #방문간호 #Nurse #Violation of Workplace #Medical Institution #Home Nursing #Visiting Nursing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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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애정 / 2018 / 일개 중소병원 간호사가 경험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 사건 실태 / 근관절건강학회지 25(2):84~91

김미혜 / 2015 / 지역사회 정신보건간호사의 폭력경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12):8626~8636

김수연 / 2007 / 응급실 간호사가 경험한 폭력과 폭력반응에 관한 조사연구 / 기본간호학회지 14(4):446~456

류기환 / 2015 / 의료행위에서 감독과실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60):389~408

문정민 / 2005 / 의료행위와 신뢰의 원칙 / 법학논총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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