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혜 (동국대학교-서울)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31 - 171 (4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 헌법은 근로자에게만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공무원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기본권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노조법은 6급 이하의 공무원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을 제한적으로 보장한다. 단체행동권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무원에게 전면 금지된다.
ILO협약 제87호는 모든 노동자 및 사용자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협약 제87호, 협약 제98호 및 제151호가 모두 군인 및 경찰의 단결권에 대하여 국내법에 위임하고 있다. 공무직 종사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151조는 고위직 공무원, 기밀업무 종사자에 대하여는 단결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ILO협약이 파업권에 대하여는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협약이 파업권까지 포함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독일의 경우 단결권(Koalitionsfreiheit)은 기본법(Grundgesetz: GG)에 의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공무원도 일반 근로자와 다름없이 노동기본권을 향유한다. 다만 이른바 직업공무원제도(Berufsbeamtentum)에 의하여 공무원에게는 파업이 금지된다. 직업공무원제도란 공무원에게는 충성의무(성실의무)에 따라 국가 전체에 봉사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파업이 금지되는 반면, 신분이 보장되고 현직에 있을 때나 퇴직한 후나 적정한 생활이 보장되는 제도를 말한다.
영국의 경우는 불문법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성문의 헌법이 없고 노동기본권에 대한 기본권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영국은 1998년 인권법(Human Rights Act)을 제정(2000년 발효)하면서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을 국내법에 적용하게 되었다. 유럽인권협약 제11조는 모든 사람은 평화로이 결사할 자유를 갖고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단결권이 보장되고, 공무원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기본권이 보장된다. 다만 단결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유럽인권협약 제11조 제2항에 따라 성문의 노동관계법령이 파업권 등을 제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고 공무원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파업을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의 기본적인 내용을 기술한 후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관계가 깊은 ILO의 제87호 협약(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 협약), 제98호 협약(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및 제151호 협약(공공부문의 노사관계에 관한 협약)의 내용을 설명한다. 이어 독일과 영국의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그 제한에 대하여 살펴본 후 각국의 내용을 간단히 비교 검토함으로써 결론을 맺는다.
#공무원 #노동기본권 #파업 #결사의 자유 #국제노동기구 협약 #독일 #영국 #public servant #fundamental labour rights #strike #freedom of association #ILO Conventions #Germany #the United Kingdom

목차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Ⅲ.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협약
Ⅳ. 독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Ⅴ. 영국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5헌마971,1193,2006헌마198(병합) 전원재판부

    가. 우리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의 자주적인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한 제한을 예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그 직무상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공무원제도의 보장과 이와 관련된 주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1]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①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고, ②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 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③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노동3권의 인정범위를 중심으로-
김상겸 ,  최경애 법학논총 2019 .10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삼권과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집단행위의 금지 : 집단행위의 개념과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이재용 법학연구 2013 .03
공무원 단체교섭의 법적 쟁점과 과제 : 최근 재개된 2008 정부공동교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재용 법학연구 2018 .09
미국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
신동윤 노동법논총 2018 .04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구성
김미영 노동법학 2017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14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