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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복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저널정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통권 제33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69 - 102 (34page)
DOI
10.35548/cw.2018.12.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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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역주민의 집단적 저항이 관련 의사결정구조를 변화시키고, 법과 제도를 생산하고 참여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강력한 잠재역량을 가졌다고 주장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기수급정책 하위수준(송·변전설비 설치)에서 실행되었던 독점적 배제적 억압적이었던 의사결정구조를 부분적으로나마 참여적 협의적 그래서 합의적인 보다 개방적인 것으로 변화시킨 밀양 송전선로건설 반대운동 사례를 분석한다. 선하지의 개인 토지에 대한 불충분한 보상과 함께 송전설비 전자파 인체위해성 논란이 결합되면서 대부분의 송전설비 반대운동은 토지가치 하락에 대한 토지소유주의 개별적 저항에서 훼손되어가는 공동자원을 지키려는 관련 지역주민의 집단적 저항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10여 년의 밀양주민의 강경한 집단투쟁 과정에서 주민들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참여적 혹은 참여에 의한 제도들(설명회, 공청회,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위원회, 전자파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제도개선추진위원회, 보상 조정위원회, 입지선정위원회,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등)을 새롭게 생산하여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밀양송전선로 건설반대 투쟁 #의사결정과정 #대안적 갈등해소 기법 #참여적 의사결정기법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Miryang movement #decision-making proces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participatory decision making mechanisms #participatory democracy #deliberative democracy

목차

1. 문제제기
2. 이론적 논의와 문헌연구
3. 저항의 조건으로서의 전원설비 건설 추진절차와 제도
4. 밀양송전선로 건설 반대운동 사례연구
5. 투쟁의 성과물로서의 참여를 통한 법과 제도의 발전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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