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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준형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5권 제2호(통권 제49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51 - 88 (38page)
DOI
10.18703/silj.2018.12.2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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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1910-1945), 미·소 군정(1945-1948), 한국전쟁(1950-1953) 등의 역사적 굴곡을 겪으면서 헤이그 육전규칙이 채택된 1899/1907년 이래 수차례에 걸쳐 외국의 ‘점령’을 경험한 바 있다. 각각의 경우 그 역사적 진행과정이나 정치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으나, 그 국제법적 성격과 적법성에 대한 규범적 평가는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한반도 점령의 특수성과 그에 따른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기존 논의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어서 미국의 점령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기존 주권’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그와 같은 경우 미국에 의한 점령의 국제법적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제2조는 그 적용범위에 어떠한 예외도 설정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제7조에서는 교전국 간에 체결된 어떠한 특별협정도 조약상 부여된 권리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독일과 일본 및 한반도에서의 ‘변형적 점령’ 사례는 오늘날 더 이상 유효한 선례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점령의 특수성과 그 규범적 특성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국제점령법의 발전과정에 대한 여러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논의는 일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국제점령법 #변형적 점령 #미군정청 #잔존주권 #해방된 인민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transformative occupation #USAMGIK #residual sovereignty #liberated peopl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한반도 점령 경과와 그 특수성
Ⅲ. 잔존주권의 보유 주체
Ⅳ. 주한미군정의 국제법적 성격에 대한 검토
Ⅴ.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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