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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소병철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인문학연구 인문학연구 제30집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253 - 286 (34page)
DOI
10.31323/SH.2018.12.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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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세계의 가난한 나라와 국민에 대해 국제 사회가 져야 할 ‘원조의 의무’를 보편적 ‘인권 보호 의무’의 일부로서 정당화하는 한편, 그것의 실효적 이행에 긴요한 방법론적 규준들을 철학적 원칙론의 수준에서 제안해 보려는 것이다. 공적 개발 원조의 역사를 돌아보면 강대한 공여국 주도의 일방적 경제 성장 정책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수원국 주민의 생활을 도리어 교란하거나 악화하고 이로써 원조의 목적을 스스로 배반하는 자가당착을 노정하기 일쑤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논자는 최근 들어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한 ‘개발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법’의 대안적 의의에 주목하여 본론에서 그것을 상론해 보았다. 특히 논자는 그것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개발 원조가 나아갈 규범적 방향을 ‘지속 가능한 개발’, ‘아래로부터의 개발’, ‘인간 역량 강화’ 및 ‘민주적 거버넌스’라는 4개의 방법론적 원칙으로 정리해 제시해 보았다.
#원조의 의무 #개발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법 #지속 가능한 개발 #아래로부터의 개발 #인간 역량 강화 #민주적 거버넌스 #duty of foreign aid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bottom-up development #strengthening human capacity #democratic governance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전략적 원조와 긴급 구호 그리고 지구적 인권 정치
Ⅲ. 개발 원조의 방향 전환: 경제 성장에서 인간 개발로
Ⅳ. 나오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라지브 말호트라 / 2010 / 인권을 생각하는 개발 지침서 Development as a Human Right: Legal, Political and Economic Dimensions / 후마니타스 : 292 ~ 320 google schola [단행본] - 로버트 게스트 / 2009 / 아프리카, 무지개와 뱀파이어의 땅 The Shackled Continent: Africa’s Past, Present, and Future / 지식의날개 google schola [단행본] - 루이스 아버 / 2010 / 인권을 생각 하는 개발 지침서 Development as a Human Right: Legal, Political and Economic Dimensions / 후마니타스 : 13 ~ 17 google schola [단행본] - 뤼디거 자프란스키 / 2002 / 악 또는 자유의 드라마 Das Böse oder das Drama der Freiheit / 문예출판사 google schola [단행본] - 모리스 크랜스턴 / 2014 / 자유와 인권 Freedom-A New Analysis/ What Are Human Rights? / 문예출판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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