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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연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4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7 - 11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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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 인도주의 원조 공여의 일반적인 패턴과 핵심가치(core values)를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북 인도주의 원조(humanitarian aid)를 탐색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조의 공여 패턴과 관련하여,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원조는 연평균 1,718만 달러 규모로 이루어졌고, 지원 규모는 감소추이를 보이며, 지원 규모의 연도별 증감 편차는 비교적 크지 않다. 이는 북한에 대한 인도지원이 시기별 편차가 매우 크다는 특징을 지적해왔던 기존의 논의들과 상의한 분석이다. 오히려 대다수 수원국들의 연도별 수원 규모 편차는 북한의 경우 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공여 규모의 편차뿐만 아니라 언제 어떻게 공여되었는가에 대한 탐색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연관하여 둘째, 미국의 대북지원에서 인도주의 원조의 핵심가치 이행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은 더욱 눈여겨 볼만하다. 특히 미국의 인도주의 원조는 북한의 인도주의 필요(needs)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자원 전용을 막기 위한 대응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모니터링 체계 마련을 위해 원조 중단과 같은 일시적인 조치만 관찰될 뿐 체계적인 전략은 부재하며, 지역 전문가 활용 및 통합 네트워크 참여의 측면에서 또한 미국은 매우 수동적인 태도로 대북 인도주의 원조를 집행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본 논문은 미국의 대북 인도주의 원조를 일반론적 관점에서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 의의를 가지며, 인도주의 원조의 수원국으로서 북한의 특수성에 대한 미시적인 논의를 추후 연구로 제안한다.
#원조․인도주의 원조․미국․북한․핵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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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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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신 / 1996 / 미국의 대북지원정책 결정배경과 향후 전개방향 / 통일정책연구 5(1):61~78 dbpia 김상기 / 2015 / 원조가 북한의 외교정책을 변화시키는가? 유엔총회 투표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 21세기정치학회보 25(4):135~160 dbpia 김정수 / 2010 / 인도적 대북지원과 북한체제의 존속력에 미친 영향 / 통일정책연구 19(1):209~236 dbpia 김태균 / 2019 / 국제개발 조건으로서의 ‘평화’: 대북원조의 이중적 딜레마와 북한개발협력의 평화-개발 연계 / 국제개발협력연구 11(3):39~58 dbpia 농촌경제연구원 / 2020 / 최근 북한의 식량 및 영양 상황과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 / KREI 북한농업동향 21(4):3~1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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