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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현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 분권 및 자치에 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 민주주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개성적 삶을 존중하면서, 아울러 이들의 삶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따라서 이 민주주의는 이들 개인의 삶의 터전인 지역의 자율성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에 현 정부도 지역 분권과 자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지역 분권과 자치에 관한 근자의 주장들은 주로 행정학적 관점에서 제도 개선에 집중할 뿐, 인문학적 관점에서 인간 삶의 근본 조건을 개선하는 차원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주장은 분권과 자치의 중요성을 주장할 뿐, 이들 사이의 차이 및 심층적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들 주장은 분권 및 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더 깊은 논의를 제시해주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 주장은 힘을 추구하는 권력공동체들 사이의 권리 관계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지, 공동체들 사이의 연대를 모색하는 인문공동체의 위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이 글은 이런 문제점들에 주목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권력공동체들의 자율권에 관계하는 ‘분권적 민주주의’를 넘어 인문공동체를 모색하는 ‘자치적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지역을 인문공동체로 거듭 태어나게 하려는 노력 없이는, 우리는 지역 분권과 자치도,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
목차
요약문
1. 들어가는 말
2. 분권과 자치의 현주소
3. 현행 분권·자치 주장 및 실천의 문제점
4. 인문공동체와 민주주의
5. 나가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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