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인권의 보장방안 연구

이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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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호 (유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8卷第4號(通卷第72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263 - 28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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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관련된 위험성을 유엔이 전망한 것과 같이 앞으로 물 공급과 물 인권이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수자원 지원 감소 등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본다.
메카프레이 교수가 물 부족과 불공평한 배분에 대해 물에 대한 인권적 접근을 제안한 이후, 세계는 인간의 기본적 삶에 필요한 물 공급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인간의 생존과 물의 밀접한 관련성에 기초하고 있는 물에 대한 인권적 접근 원인은 인구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물 수요는 증가하는데 지구상 수자원은 감소하고 있어서 물을 둘러싼 경쟁이 국가 간에도 발생하는데 기인한다.
더블린선언 제4원칙에 의하면 물은 경제재로 인식되어야 하고 고가의 물 가격으로 가장 효율적인 물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논리이지만, 이러한 시장적 접근은 저소득층의 시민들에게는 물 소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사회적 형평성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의 시장적 접근은 물 공급 시장의 민영화와 직결되고, 소비자에게 부담되는 물 가격 상승 유발로 많은 비 판에 직면한 바 있다, 여기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존에 필요한 물 공급 문제를, 국가의 의무로 인정하게 되는 물에 대한 인권적 접근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본 연구는 포괄적인 민·관·학 협력의 측면에서 물 인권의 개념과 내용을 보고, 앞으로의 상황 변화에 따라 물 인권과 관련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고찰한 후,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물 인권 보장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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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9)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권형둔 / 2012 / 물과 인권 / 피어나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형둔 / 2014 / 유럽연합에서 물 인권의 헌법상 기본권화에 관한 연구 / 유럽헌법연구 (16) : 209 ~ 2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일신 / 2012 / 수자원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 저널 물 정책 · 경제

[보고서] - 국회인권포럼 / 2017 / 물 부족 국가 대한민국, 소득 지역에 따른 물 접근 차별과 인권문제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문현 / 2014 / 스마트워트그리드 도입을 위한 법제 방안 / 법학연구 22 (4) : 43 ~ 71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1]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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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21058 판결

[1] 댐이 완공되면 저수구역은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1. 12. 31. 법률 제6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댐법’이라 한다) 제12조, 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라 하천구역이 되고, 댐에서 방류되어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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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가.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이라는 고시는 공익상의 이유로 허가를 할 수 없는 영업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부여한 구 식품위생법 제23조의3 제4호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발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법의 규정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그것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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