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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승하 (한국AEO진흥협회) 안재진 (한국AEO진흥협회)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9卷 第4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91 - 21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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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로 관세국경 안전 강화를 강조하면서 공급망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WCO는 무역원활화와 무역안전을 조화시킬 목적으로 AEO 제도를 도입하였다. AEO 제도는 민・관 협력제도로써 무역과 관련된 자가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세관이 우수 업체로 공인하고 통관 절차상 우대하는 제도이다. 또한 국가간 AEO MRA의 체결로 상대국의 AEO 공인심사 절차 및 결과를 자국에서 수행한 것과 동등하게 인정해줌으로써 MRA 체결국 세관의 통관에도 동 제도의 혜택을 부여한다. 기업이 AEO 인증을 통해 AEO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AEO 공인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업이 안전관리 수단으로써 AEO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AEO 공인기준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EO 고시에 규정하고 있는 수입업자 공인기준의 AHP 분석을 통해 각 공인기준별 기업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세부 기준을 도출하였고, AEO 공인기준에 대한 고찰을 통해 기업이 AEO 공인기준의 충족에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수입업자의 AEO 공인기준의 분석 결과 상위계층의 중요도는 내부통제시스템, 안전관리, 법규준수, 재무건전성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관리의 8개 공인기준 중 상위 4개 기준은 거래업체 관리, 취급절차 관리, 교육과 훈련, 출입통제 관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내부통제시스템은 위험관리를 위한 기업의 내부 프로세스 구축에 효과적인 기준이다. 이는 기업 내부 및 위험을 통제함으로써 기업이 사전에 잠재위험을 관리하고 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의 경영방침 및 세부목표 수립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관리 기준은 기업이 공급망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물품의 보관, 운송, 취급 등 실행에 중요한 기준으로 주기적 점검이 요구된다. 법규준수 및 재무건전성은 기업의 AEO 공인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공인기준이다. 따라서 법규준수 및 재무건전성 공인기준은 세관과 협력하여 기업의 상시 관리가 요구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수입업자 공인기준 AHP 분석
Ⅳ. 수입업자 AEO 공인기준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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