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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자무역연구 전자무역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9 - 9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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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최근 국제무역의 흐름은 WTO를 중심으로 하여 자유무역협정(FTA)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무역량이 증가하면서 무역의 보안이 중요시 되고 있다. 2001년 미국의 9.11테러 이후 초창기 물류보안제도는 보안에 초점을 두었다. 보안을 중시한 제도는 리드타임이 지연되어 무역규제로 작용하게 되면서, 이를 보완하여 무역안전을 높이면서 원활한 무역활동을 위한 세계관세기구(WCO)에서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수립하게 되었다. 논문구성/논리: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AEO 인증업체 및 非AEO 인증업체로 나누어 수입 시 AEO의 활용도 분석을 통해서 AEO 인증여부가 수입 통관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한 후 AEO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문헌 연구방법으로 AEO 제도의 도입배경을 이해하고 AEO 관련 기존 연구논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논문자료와 국제기구 및 간행물 등을 통해 문헌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를 통해 국가별 AEO 제도의 활용도를 도출하여 우리나라 AEO 제도와 비교·분석 하였다. 둘째, 실증 연구방법으로 부산세관을 통해 수입 통관한 자료를 토대로 분산분석과 교차분석을 하여 AEO 인증업체와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들이 수입통관 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결과: 실증연구 분석한 결과 AEO 인증을 받은 업체는 수입 시 처리일시, 수입신고 구분, 검사 여부에 있어서 혜택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AEO 제도는 실제로 인증을 받은 업체들에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비해 미인증 업체들은 아직 AEO 제도에 대해 매우 무지할 뿐 아니라 까다로운 공인기준,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이유로 공인절차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무역관련 업체들이 AEO 인증을 받고 국내·외에서 혜택을 받기 위한 업체들의 노력과 함께 정부차원의 홍보 및 지원등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독창성/가치: 지금까지 AEO 제도를 이해하고 실제 수입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활용도 분석하여 앞으로 AEO 제도의 방향을 제시한 연구로써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부산지역에서 통관한 약 60만건의 수입신고를 분석해 실증적 결과를 유도해 낸 것은 의미가 있다. 앞으로 AEO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역 관련업체들의 특성과 통관자료를 파악하여 업체유형별 AEO 공인기준을 설정하고 혜택을 부여하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EO의 효과 #AEO #FTA #AEO #AEO Effects #FTA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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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경윤범 / 2013 / AEO의 상호인증(MRA) 확산방안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4(3):23~43 dbpia 관세청 / 2013 / 관세청 알기쉬운 AEO 제도 가이드 google schola 김숙경 / 2014 / 수출기업의 AEO도입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용태 / 2014 / 한국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및 성과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dbpia 김창봉 / 2012 / AEO제도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무역학회지 37(1):203~22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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