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저작물과 건축특허의 연관성과 조화방안

윤진수; 권태복

doi:10.22789/IHLR.2019.03.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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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진수 (광운대학교) 권태복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2집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29 - 61 (33page)

DOI: 10.22789/IHLR.2019.03.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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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창작물은 특정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가 작성되고, 그 설계도서에 따라 다양한 공법과 건축재료가 적용되어서 건축물이 준공된다. 여기서 설계도서와 그 설계도서에 의해 시공된 건축물은 상대적 독창성을 가진 표현인 경우 건축저작물이 되고, 반면 설계도서에 내재된 시공 공법과 건축재료가 기능적․기술적 사상으로서의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저작물이 아니라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이와 같이 건축창작물의 법적보호에 대하여 저작권법과 특허법은 상호 보완적으로 밀접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그 보호대상도 개별적으로 각각 창작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결합된 총칭적 결합체로서 창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저작권법에 의한 건축저작물과 특허법에 의한 건축특허의 보호범위를 각각 엄격하게 구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판단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다만, 판례에 의하여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라는 법리에 의하여 실무적으로는 구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이디어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동일 건축물에 대한 건축저작물과 건축특허의 충돌 또는 이중보호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계도서상의 표현과 그 설계도서에 내재된 아이디어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판단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또 건축도면을 근거로 하는 건축특허의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특허요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선행 건축도면과 각종 건축도서의 DB구축이 필요하고, 이러한 DB구축 문헌을 건축발명의 특허적격성 판단에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A design drawing is prepared to perform a specific object in an architectural creative work and according to the design drawing, various construction methods and construction materials are applied to complete a structure. The design drawing and the structure constructed by the design drawing will be the architectural work in case of the expression which has the relative creativity while construction materials and construction methods embedded in the design drawing correspond to the idea as the functional technological conception and are not included in the range of the architectural work but to be a target to be protected in the patent law.
As described with respect to the legal protection of the architectural creative work, the copyright law and the patent law are made with complementarily intimate relations and also the target to be protected is not created individually but the creation is made as the generally combined cooperate body. Therein the architectural work by the copyright law and the architectural patent by the patent law cannot be strictly divided as well as the standard of judgement thereof is not clear. Although from the principle law called to idea-expression dichotomy by precedents, it is tried to be practically divided, the standard of judgement is not clear.
Accordingly for solving the problem called to the collision or double protection in the architectural work and the architectural patent for the identical structure, the standard of judgement in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expressions on the design drawing and the idea of the technological concept embedded in the design drawing can be strictly decided should be established. Further to be able to decide the patent requirement by strictly applying the standard of judgement in the architectural patent based on the blueprint, the database should be constructed in the prior blueprint and the various architectural drafting and such a DB art should be actively used to decide the patent eligibility in the architectural invention.

#건축저작물 #건축도면 #건축특허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건축디자인 #Architectural Work #Blueprint Architectural Patent #Idea-expression Dichotomy #Dlaims #Description of Invention #Artistic Works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강기중 / 2005 / 기능적 저작물의 저작물성에 관한 판례해설 / 지적재산권 (7)

강태욱 / 2017 / 창작물에 내재된 아이디어 보호에 관한 연구-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의 적용 및 그 제한에 관한 고찰-

박성호 / 2017 / 저작권법 / 박영사

박준석 / 2012 / 콘텐츠 산업에서의 저작권 —최근 1년간의 관련 판례들을 중심으로— / 창작과 권리 (67):110~173

송종은 / 2014 / 건축과 건축행위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 -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기초로 한 건축 사회학적 접근 -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30(6):13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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