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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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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42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21 - 33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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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저작권법｣에서 건축작품을 보호작품의 유형으로 명확하게 정한 다음 이론계와 사법계에서 건축작품의 저작권보호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시작하였다. 건축작품 범위의 확정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데 이는 건축작품의 판정뿐만 아니라 건축작품의 저작권 권리내용의 판정에 대하여서도 관련되고 더 나아가 건축작품의 저작권을 침범하는 행위 판정에까지 관련되며 이는최종적으로 건축작품의 저작권보호와 관련된다. 중국의 이론계 및 사법계에서는 건축작품 범위의 확정에 대하여 쟁점이 존재하며 이에 대하여 이해가 다르고 여러가지 부동한 관점을 형성하였다. 하지만 각각 다른 이해와 관점으로 인하여 건축작품의 저작권보호에 딜레마를 형성해 사법실천에서 건축작품의 저작권보호에 차이를 형성하였다. 본문은 쟁점과 부동한 관점에 대하여 정리하고 변석하여 관련 쟁점을 해결하고 관점을 통일하여 건축작품 저작권보호의통일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Scope of Architectural Works #Broad #Narrow #Discriminate of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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