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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42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03 - 31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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随着我国《著作权法》将建筑作品明确为保护的作品类型后，理论界 和司法界开始关注建筑作品的著作权保护问题. 建筑作品范围的界定具有 重要意义，不仅关系到对建筑作品的判定，也关系到建筑作品著作权权 利内容的判定，进而也关系到侵犯建筑作品著作权行为的判定，并最终 关系到对建筑作品的著作权保护. 我国理论界以及司法界对建筑作品的范 围界定存在争议，有不同的理解并形成了不同的观点，而不同的理解和 不同的观点给建筑作品的著作权保护带来了困境，导致了司法实践中对 建筑作品著作权保护的差异. 本文旨在梳理争议和不同观点，并进行辨析， 以期对解决相关争议、统一观点，促进对建筑作品著作权保护的统一.
#건축작품의 범위 #광의적 #협의적 #쟁점의 변석 #Scope of Architectural Works #Broad #Narrow #Discriminate of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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