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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재봉 (서울시립대학교)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9권 제1집(통권 제43권)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29 - 1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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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주는 증권회사 계좌로 주식을 보유하던 주주가 실물 주권을 인출한 후에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거나, 주식 거래시 주식매수인이 실물 주권을 증권회사에 재입고 또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서 보유 주주의 확인이 불가능한 주식을 의미한다. 실기주의 보유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에 적극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주비중이 낮아져서 주주권의 압박이 약해지기 때문에 세금부담을 감소시켜서 주주의 부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경영자의 노력이 작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본 연구는 실기주의 보유비율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주주권의 압박이 작아지는 실기주 보유비율이 높은 기업이 세금부담을 감소시켜서 주주의 부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것이라는 예상을 대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실기주와 마찬가지로 소유구조상의 특이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섀도우보팅 제도의 이용기업이 상대적으로 조세회피에 더 적극적이라는 선행연구의 분석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본 연구는 개별 기업의 다양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소유구조의 영향 중에서 실기주의 영향을 명시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인 점에서 선행연구의 공백을 보충하면서 기업의 조세회피 행태에 대한 보다 현실설명력이 높은 실증분석의 결과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기주 #조세회피 #소유구조 #세금부담 #섀도우보팅 #Lost stocks #Tax avoidance #Ownership structure #Tax burdens #Shadow voting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연구설계
Ⅲ. 실증분석 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강정연 / 2014 /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 회계학연구 39(1):147~183 google schola 강정연 / 2012 / 조세회피와 소유구조 / 세무학연구 29(2):37~67 google schola 고성삼 / 2011 / 세무조사전후의 조세회피차이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28(2):41~65 dbpia 고윤성 / 2007 /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24(4):9~40 dbpia 고종권 / 2006 / 재무이익－세무이익 차이의 세부구성항목을 이용한 적자회피 이익조정 분석 / 세무학연구 23(3):65~10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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