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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미선 (연세대학교) 조원희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391 - 41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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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략(strategy), 전술(tactic) 프레임(frame)이라는 새로운 프레임 유형을 제시하고, 프레임의 동태적 특성을 ‘2015년 공무원 연금개혁’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전략(strategy) 프레임은 가치판단이나 이념, 이데올로기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전술 프레임(tactic frame)은 전문적인 용어나 구체화된 단어로 구성되어 전략프레임의 하위 요인으로 특징 지었다. 사례 분석을 위해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회의록과 종합일간지를 중심으로 하여 질적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이행하였다. 그 결과, 전략프레임으로 ‘보수적 재정운용’, ‘확장적 재정운용’, ‘제도의 특수성’, ‘제도의 형평성’, ‘당사자 중심 합의’, ‘국민적 합의’, ‘효율성 및 효과성’, ‘민주성’이라는 프레임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재정건전성’과 ‘노후소득보장’, ‘공무원의 특수성’과 ‘국민과 형평성’, ‘사회적 대타협’과‘ 정당민주주의’, ‘개혁의 시급성’과 ‘충분한 합의 과정’이라는 전술적 프레임이 활용되고 있었다. 여당, 정부, 야당, 공무원 노조는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프레임 관련 단어를 활용하는 것이 빈도수 분석에서 명확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또한 프레이밍의 동태성에서는 전략적(strategy) 프레임 보다 전술적(tactic) 프레임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프레임의 위계적 차원이 담겨있는 전략, 전술 프레임 유형을 도출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공무원연금개혁 #프레이밍 #전략적 프레임 #전술적 프레임 #프레이밍 동태성 #Civic Service Pension #Framing #Strategy Frame #Tactical Frame #the dynamics of framing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Ⅲ. 공무원 연금제도 사례 개요
Ⅳ. 프레이밍을 통한 사례분석의 연구 설계
Ⅴ. 프레이밍과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사례 분석 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8)

참고문헌 신청
이동훈 / 2012 / 프레임은 어떻게 사회를 움직이는가 / 삼성경제연구소 google schola 강민아 / 2007 / 정책결정과정의 프레이밍에 대한 담론 분석: 방사성폐기물처리장입지 선정 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1(2):23~45 google schola 공무원연금공단 / 2013 / 공무원연금의 이해 google schola 김선빈 / 2016 /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의 재해석: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7(3):65~91 dbpia 김창수 / 2015 / 수자원갈등과 시간선택의 딜레마: 댐 건설갈등의 시차적 해석 / 지방정부연구 19(1):303~32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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