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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서울연구원) 이혜림 (서울연구원) 문진영 (서울연구원) 한경훈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서울연 2018-PR-47]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체계 개편 방안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 - 77 (7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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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report was to suggest a reformation plan for the Seoul Basic Livelihood Security Scheme (SBLS), specifically its criteria of rules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SBLS operates with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NBLS) Scheme. SBLS offers cash benefits for the less-income family lives in Seoul who do not qualify for NBLS scheme, so they have no access to the extra welfare support. Since the NBLS scheme has been reformed its criteria of rules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this year, it is inevitable to Seoul city to restructure the qualifying criteria of the SBLS.
This report suggest a large range of options to amend the criteria of rules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of SBLS. We considered three types of model: a model, which do not obligate family support rule for the vulnerable social group, a model, which ease the strictness of entitlement qualification for supporting family, and a model which abolish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 for SBLS recipients. When it comes to abolish rules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our estimation presents additional 6.9 billion won spending per year.

목차

[표지]
[요약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 의무자 기준완화 장기적 관점에서 운영체계의 재검토도 필요]
서울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시민의 빈곤 사각지대 해소 위해 노력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80%가 노인…비수급자는 청장년층 많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취지 살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3개 모형 도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시 연 69억 원 소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장기적 관점에서 운영체계 개편 · 한계 보완 필요
[목차]
표
그림
[01.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2_연구내용 및 방법
[0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현황]
1_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요
2_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체계
3_서울의 기초보장 수급 현황
[0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및 수급 변화]
1_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주요 내용
2_서울시민의 기초보장 수급실태 변화
[0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개편 방안]
1_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비수급 빈곤층 현황
2_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조정방안
3_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따른 수급자 규모 및 예산 추계
[05. 결론]
1_결과 요약 및 한계
2_정책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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