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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호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인식 현상과인식 2019 여름호 제43권 2호(통권 제139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03 - 134 (36page)
DOI
10.46349/kjhss.2019.06.43.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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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포퓰리즘 부상의 배경으로서 민주주의의 응답성 결여 : 2010년대 독일을 사례로
김주호 현상과인식 2019.06 학술저널

2018

포퓰리즘의 등장 배경으로서 응답하지 않는 민주주의 :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김주호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8.12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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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오늘날 유럽에서 볼 수 있는 포퓰리즘 정당들의 놀라운 성공이 기본적으로 기존 민주주의 정치의 응답성(responsiveness) 결여에 있음에 주목하고, 독일의 우익포퓰리즘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lternative für Deutschland, 대안당)을 실례로 이를 규명하려는 시도이다. 근대 민주주의의 지배적 형태인 대의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은 대표하는 자가 대표되는 자의 정치적․정책적 선호에 충분히 응답함을 전제로 한다. 포퓰리즘은 이 전제가 실현되지 않을 때, 즉 민주주의의 응답성이 결여되었을 때 등장한다. 이는 2010년대 독일의 경우에도 유효하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주목해야 한다. 첫째, 2010년대 독일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유럽 문제와 이민․난민 문제에서 기성 정당들과 국민 여론 간의 괴리가 상당했다. 특히 유로체제와 구제금융에 반대하고 이민·난민 유입을 저어하는 유권자들은 어떤 정당에 의해서도 대변되지 못했다. 둘째, 대안당은 확고한 반유로․반구제금융 및 반이민․반난민 정책을 제시하면서 이 유권자들에 빠르게 응답했다. 셋째, 정치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유럽회의주의 및 반이민․반난민 성향의 유권자들이 대안당의 차별화된 정책에 빠르게 호응했다. 이는 대안당의 성공이 기존 정치에서 대변되지 못한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정책적 선호에 유일하게 응답한 대안당을 정치적 대표자로 선택한 결과임을 시사한다.
#포퓰리즘 #응답성 #독일 정치 #대안당 #유럽회의주의 #반이민·반난민 #populism #responsiveness #German politics #AfD #Euroscepticism #anti-immigration/refugee

목차

1. 들어가며
2. 이론적 고찰: 응답하지 않는 정치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포퓰리즘
3. 대표하는 자와 대표되는 자의 괴리
4. 대표성의 빈틈과 대안당의 응답
5. 응답하는 대안당에 호응하는 유권자
6.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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