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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장헌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9卷 第2號(通卷 第74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331 - 35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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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부동산에서 주택임대차에 대한 규정은 보통법이나 연방법 그리고 각주의 자치 법규에 따라 규율하므로 각 주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1972년 전미통일주법위원회(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s)에서는 미국통일주택임대차보호법(Uniform Residential Landlord and Tenant Act)을 처음 채택하여 26개 주에서 전부나 일부를 사용하고 2015년에는 일부개정을 하여 현재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 법은 임차인 보호를 우선하는데 반하여 미국주택임대차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시장경제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양당사자의 권리를 공평하게 보호하고 주거의 질을 개선·유지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주택임대차법은 입법권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각 주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의 분쟁에 대하여 모범법률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풀로리다주 등 많은 주에서 그 전부나 일부를 인용하거나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미국 주택임대차법의 기본적인 모범법률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주택임대차법을 중심으로 우선 미국 주택임대차의 성립요건을 살펴보고 이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에 대한 시사점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주거생활의 안전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
#미국주택임대차법 #임대인의 의무 #거주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 #현실적 퇴거 부동산 #Uniform Residential Landlord and Tenant Act #Duty of Landlord #Implied Warranty of Habitability #Actual Eviction #Real Estat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미국주택임대차법의 의의와 법적 근거
Ⅲ. 미국부동산에서 주택임대차의 성립요건과 검토
Ⅳ. 미국부동산에서 주택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에 대한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김준호 / 2014 / 민법강의 / 법문사 google schola 박홍래 / 2004 / 미국재산법 / 전남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조국현 / 2017 / 미국재산법 / 박영사 google schola 박신욱 / 2016 / 임대차임규제에 관한 비교연구 - 한국과 미국의 임대차임규제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 / 법학논총 33(3):95~121 dbpia 임정호 / 2010 / 한국과 미국임대차제도 비교연구 / 주택연구 18(4)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1]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실제로 입금하였는지 여부는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26176 판결

    [1]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0004 판결

    통상의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함에 그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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