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6
- 수록면
- 45 - 86 (42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① 매출이 급감한 상업 임차인과 ② 외출 자제 등으로 안정된 주거환경이 필요한 주택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2020년 4월～6월 간 재정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체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 부담을 덜어주는 한시적인 정책인 『캐나다 상가임대차 임대료 비상지원 정책(CECRA)』을 통해 상업 임차인 및 건물주를 지원하였다.
인구 밀집 지역인 온타리오주는 임대료 납부 지연으로 인한 임대인의 임차인 퇴거 요청에 대해 임대차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 LTB)의 퇴거 명령 집행에 대한 유예(eviction order moratorium)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경제 긴급상황에서 국가가 임차인의 차임 납부 지연에 대해, 예외적으로 용인해줌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납분 50%에 대해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에도 충실하여 국민 모두의 이익을 고려하였다.
특히 퇴거 명령 집행에 대한 유예가 가능했던 것은, 온타리오주의 ‘임차인보호법(Tenant Protection Act)’ 때문인데, 이 법에서는 임대료 미납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설령 임대료 미납으로 퇴거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의로 퇴거시킬 수 없고, LTB의 퇴거 명령 및 Sheriff’s Office(집행관)의 집행으로만 퇴거가 가능하다. 퇴거 명령 집행에 대한 유예제도에 관하여, Chalichv. Alhatam 판례에서는 퇴거 사유가 코로나 사태 이전에 그와 무관하게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와중에 퇴거를 강제집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였다.
이를 통해 캐나다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차위원회 제도를 통해 임차인을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주택임대차법에 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한다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같은 긴급재난 상황에서 주택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구 밀집 지역인 온타리오주는 임대료 납부 지연으로 인한 임대인의 임차인 퇴거 요청에 대해 임대차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 LTB)의 퇴거 명령 집행에 대한 유예(eviction order moratorium)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경제 긴급상황에서 국가가 임차인의 차임 납부 지연에 대해, 예외적으로 용인해줌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납분 50%에 대해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에도 충실하여 국민 모두의 이익을 고려하였다.
특히 퇴거 명령 집행에 대한 유예가 가능했던 것은, 온타리오주의 ‘임차인보호법(Tenant Protection Act)’ 때문인데, 이 법에서는 임대료 미납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설령 임대료 미납으로 퇴거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의로 퇴거시킬 수 없고, LTB의 퇴거 명령 및 Sheriff’s Office(집행관)의 집행으로만 퇴거가 가능하다. 퇴거 명령 집행에 대한 유예제도에 관하여, Chalichv. Alhatam 판례에서는 퇴거 사유가 코로나 사태 이전에 그와 무관하게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와중에 퇴거를 강제집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였다.
이를 통해 캐나다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차위원회 제도를 통해 임차인을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주택임대차법에 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한다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같은 긴급재난 상황에서 주택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캐나다의 코로나19 경제대응계획의 배경과 주요 내용
Ⅲ. 코로나19와 임차인의 보호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영국의 점포임차인 보호법제의 변천이 주는 시사점
법학연구
2015 .01
-
주거권 강화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방안
정책리포트
2019 .05
-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민주법학
2023 .03
-
A study on protection of a tenant
원광법학
2018 .01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소고
부동산법학
2024 .06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근대민법 3대원칙의 수정원리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홍익법학
2018 .01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고찰
법조
2015 .01
-
상가권리금 보호 규정의 해석상 문제
한국지적학회지
2022 .12
-
젠트리피케이션과 부동산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제
외법논집
2019 .01
-
미국주택임대차에서 의무위반의 구제에 대한 고찰 -미국주택임대차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9 .09
-
미국부동산에서 주택임대차의 성립요건과 의무에 대한 고찰 -미국주택임대차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9 .06
-
미국주택임대차의 범위 및 구제에 대한 소고 -미국주택임대차법을 중심으로-
동북아법연구
2020 .01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 제도의 개선 방안 -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제의 시사점 -
법학연구
2021 .05
-
상가의 재건축/리모델링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고려법학
2017 .01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 보호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법이론실무연구
2015 .04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거절권과 즉시해지권 - 신뢰관계 파괴에 기한 사유를 중심으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21 .12
-
미국 물권법상 임대 부동산의 중도명도와 임대료 채권의 관계에 대한 고찰
부동산연구
2016 .01
-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기간의 경과 이후에도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존속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5.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영남법학
2022 .06
-
현행 상가권리금보장에 관한 소고
법이론실무연구
2020 .0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주거권 강화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방안
박은철
,
김수경
정책리포트
2019
.05
후기청소년(19-24세)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미디어 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
강진숙
,
권오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2
.12
뉴노멀시대를 고려한 임대료상한제 개선방안
김수경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1
.11
코로나19 특별재난에서 상가임대차에 관한 ‘임대료 멈춤법’의 법리적 근거 - 임대차계약에서 위험의 부담과 담보책임 법리에 대한 재조명 -
천병주
,
김제완
비교사법
2021
.0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그 이후를 생각해 본다
이강훈
월간 복지동향
2020
.09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85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