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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남북한 육로통관 개통과 그 이후 대륙으로의 철도연결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된 이후, 현 정부가 2018년 구상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로드맵을 통해서 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대륙과의 물류시스템 연결계획이 좀 더 구체화 되었다. 최근 일련의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서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남북교역이 재개될 가능성이 증대되었고, 남북한 철도개통과 중국 및 러시아로 향하는 대륙횡단 철도와의 연결도 앞당겨지게 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 이처럼 철도 중심의 물류 운송 인프라가 설립･개통되고 그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존의 통관 및 관세행정은 변화된 수출입 물동량과 물류경로, 통관범위와 지역 및 대상의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세행정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관세행정에 대하여 변화된 물류량과 경로, 교역대상국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제도적 차원에서 수정･보완･발전시켜야 할 분야를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Ⅲ. 한반도 교역현황 및 물류변화 예측
Ⅳ. 관세행정 지원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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