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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일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75 - 19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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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9

이주자통합정책지수 분석을 통한 영주자격 취득 용이성 평가
김재일 한국공공관리학회 학술대회 2019.06 학술대회자료
우리나라 체류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제도 평가: 이주자통합정책지수를 통한 비교분석
김재일 한국공공관리학보 2019.06 학술저널

2014

이주자통합정책지수(MIPEX)를 활용한 우리나라와 사회통합 선진국 간의 비교연구 : 우리나라 국적취득의 제도적 용이성을 중심으로
김재일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14.12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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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많은 국가들이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추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체류외국인 수도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장기체류자(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가늠하기 위해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EU에서 2004년도부터 2015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실시한 이주자통합정책지수(MIPEX)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이주민에 대한 우리나라 영주권 취득의 용이성과 영주권자의 권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즉, 이주자통합정책지수 내 ‘영주’ 정책영역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은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등 3개국과 우리나라의 관련제도를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MSSD)을 적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자격요건’ 관점에서 ‘체류자격 범위’와 ‘부재기간 허용’, ‘행정재량으로부터 지원자 보호’ 관점에서 ‘자격 갱신 거절/취소/거부 사유’와 ‘추방전 고려 사유’, 그리고 ‘영주자격 관련 권리’ 관점에서는 ‘사회보장 및 부조 권리’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문화시대에 사회통합 선진국으로 발전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장기적인 통합과 발전에 필요한 향후 정책적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주자통합정책지수 #영주권 #이주자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및 제도적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구인회 / 2009 / 외국인 이주자의 사회통합 방안 탐색: 영주권자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적용을 중심으로 / 보건사회연구 29(2):126~150 Crossref 김웅진 / 1986 / 비교분석방법의 재조명: 공간적 통제양식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20(1):171~180 google schola 김재일 / 2013 / 다문화주의 및 간문화주의 인식과 제도적 착근 방안에 대한 연구: 전문가집단 심층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국가정책연구 27(2):1~24 dbpia 김재일 / 2014 / 이주자통합정책지수(MIPEX)를 활용한 우리나라와 사회통합 선진국 간의 비교연구: 우리나라 국적취득의 제도적 용이성을 중심으로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4(4):95~117 dbpia 김재일 / 2015 / 우리나라의 이주자 의료서비스정책 평가: MIPEX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국가정책연구 29(4):29~4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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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일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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