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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규 (연암공과대학교) 김동욱 (부산경제진흥원) 김병곤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2권 제3호(통권 제143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111 - 1,131 (21page)
DOI
10.22558/jieb.2019.06.3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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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1

한국 재벌기업의 내부거래와 기업가치: 사익편취규제제도의 효과
이상규 ,  김병곤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21.10 학술저널

2019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배주주 사익편취규제제도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상규 ,  김동욱 ,  김병곤 산업경제연구 2019.06 학술저널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배주주 사익편취규제제도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상규 ,  김동욱 ,  김병곤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19.05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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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사익편취 규제대상기업 지정여부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로 이루어지는 장기공급계약, 자산 및 영업 양수도, 대여금, 지분출자, 신용공여 등을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설정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기업 지정여부에 따라 이들 수단들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사익편취 규제대상기업 지정제도가 시행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이다. 표본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비금융업종 12월 결산 법인으로 총 2,819개의 연도-기업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패널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익편취 규제대상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기업 지정제도가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유인을 감소시켜 기업가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둘째, 사익편취 규제대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서 지배주주가 특수관계인간 거래 수단을 통해 사익편취를 도모한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셋째, 사익편취 규제대상기업 지정에서 제외된 기업들에서 이루어지는 장기공급계약 형태의 특수관계인간 거래는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이들 기업에서 장기공급계약 형태의 특수관계인간 거래는 효율적 거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는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사익편취 #특수관계인 거래 #지배주주 #터널링 #기업가치 #expropriation #related party transaction #controlling shareholder #tunneling #firm value #KFTCs designat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가설설정
Ⅲ. 실증분석 방법 및 분석대상 변수의 측정
Ⅳ. 기술통계량 및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 2014년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실태 변화 분석 결과 google schola 공정거래위원회 /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 google schola 이상규 / 2018 / 특수관계자간 거래와 지배주주의 터널링 / 金融工學硏究 17(1):57~77 Crossref 이상규 / 2018 / 특수관계자간 거래와 기업가치: 효율적 거래가설과 이해상충가설 검증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9):446~453 dbpia 이승태 / 2011 /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회사기회 유용금지 / 산업경제연구 24(1):219~23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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