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31 - 365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법원은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한 다음 육상의 창고에서 발생한 불법인도의 경우 선박소유자책임제한은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헤이그 규칙상의 100파운드에 대하여 현재가치가 아니라 당시의 금화가치라고 판시하여 송하인이 보호되었다. 대법원은 선박우선특권과 관련하여 1993년 선박우선특권 조약하에서 정기용선자가 발생시킨 채권은 우선특권발생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고, 나용선등록된 경우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을 결정하는 선적국은 원등록국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편의치적의 경우 준거법은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국가의 법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외에 하급심판결에서 시운전이 실패한 경우 선박의 점유는 여전히 조선소가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조선소가 책임의 주체가 되고, 불법증축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의 범위가 아니라고 판시되었다.
#선주책임제한 #선박우선특권 #나용선등록 #정기용선자 #선박건조 #해상고유의 위험 #선박보험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 #maritime lien #bareboat charter registration #time charterer #shipbuilding #perils of sea #hull insuranc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Beringieri / 2006 / Arrest of Ships / informa google schola Choon Won Lee / 2004 / Gold Clause of the Hague Rules: Why have the Korean Court Rejected the Rosa S? / 한국해법학회지 26 (2) : 281 ~ 336 dbpia Mark Davis / 2005 / Bareboat Charters / LLP google schola 곽윤직 / 2007 / 채권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인현 / 2006 / 韓國과 美國의 船主責任相互保險에서의 直接請求權에 대한 比較法的 硏究― 선지급규정을 중심으로 ― / 한국해법학회지 28 (1) : 7 ~ 42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