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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법｣은 초기에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배출되는 기름등 폐기물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해양환경관리법｣은 기존 ｢해양오염방지법｣이 규율하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해양환경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많은 규정들을 신설하였다. 이 논문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신설된 제도, 즉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해양환경 측정ㆍ분석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해양환경 상태 측정ㆍ분석기관의 정도관리,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오염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국가방제긴급계획의 수립 근거 규정, 특별관리해역에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총량규제제도, 해역이용협의제도 강화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 등이 그것이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해양환경관련 국제협약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입법화하였다. 그러나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새롭게 도입한 많은 제도는 사전에 치밀하게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입법된 내용도 있다. 폐기물의 정의 규정은 개별법령상의 용어와 일치하지 않아서 개정이 필요하다. 준설토의 해양투기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배출해역 평가체제에 의해 중복 규제되고 있어 일부 조정이 요구된다. 해양환경영향조사는 환경피해보상와 연계하여 재검토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는 평가서 작성에서 사업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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