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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있어서 공정이용(Fair Use)에 관한 연구- 미국, 영국 및 독일의 비교법적 고찰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3 .01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판단기준과 그 적용 :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의 구별 및 썸네일 사건을 중심으로
동아법학
2013 .08
공정이용 법리(fair use)의 국내법 편입에 대한 실증적 연구
법학연구
2010 .11
일본판 공정이용조항의 도입 논의
경영법률
2011 .01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적용을 위한 공정이용 판단기준에 대한 소고 - 미국법원의 공정이용에 대한 판례동향과 시사점 -
강원법학
2019 .06
디지털 시대 저작권 정책의 재조명 : 공정 사용 원칙의 관점에서
사회과학연구
2002 .10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의 공정이용 판단요소 : 미국 판결의 성향 및 함의
한국언론학보
2016 .10
미국의 공정이용법리에서‘변형적 이용’ 기준의 기원과 의의
법과 정책연구
2010 .01
패러디와 저작권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2009 .08
교육정보화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미국, 일본, 독일 저작권법상의 교육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法學論文集
2009 .01
교실에서의 수업목적이용을 위한 공연권의 제한 : 한국과 미국에서의 대면수업의 경우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2009 .06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의 법적 문제점 연구
경영법률
2009 .01
디지털 미디어 저작권 판례에서의 변형적 이용 기준의 적용 :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기능론적 접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010 .07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경영법률
2008 .01
著作權法硏究-컴퓨터프로그램 著作權을 中心으로
법학연구
2004 .12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사용(Fair Use) 원칙의 새로운 개념화를 위한 연구 : 미 저작권 판례에서의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 요인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2002 .12
헌법적 공공복리와 저작재산권 제한으로서의 공정이용
언론과법
2019 .04
북한 SW보호법과 남북한 e-SW저작권망 구축 및 운영 제안
e-비즈니스연구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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