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95 - 334 (4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부선은 사회통념상 선박의 개념요소에 의하거나, 선박법 규정에 의하여도 선박으로 간주된다(제1조의2 제3호). 부선은 구조상 자력으로 항행할 수 없으므로, 부선이 항행한다는 의미는 본래 목적이나 부수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부선은 예인선박의 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예선계약을 필요로 하는 데, 정작 판례는 예인선의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와의 관계를 정기용선계약으로 풀이하여 예인선과 부선과의 법률관계를 검토하지 않은 채 부선은 단지 이들의 제3자로 보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피예인선인 부선 선원의 지위이다. 예인선선원은 예인선소유자의 선원인 것은 사실이나, 예항 중에 있어서 예인선 선원의 과실에 의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관계에 있어서 예인선선원이 피예인선소유자의 선원에 포함하여 해석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예선계약에 있어서 책임관계의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 피예인선인 부선의 예인선에 대한 관계에 비추어 예인선이 예인선열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넓은 뜻의 선원개념을 바탕으로 부선선원의 과실에 의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예인선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한다. 이에 상응하여, 부선 선원(선두)은 예선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선원에게 기대되는 선원의 상무(seamanship)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에 이 논문은 예항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예선계약상의 예인선선원과 피예인선선원의 대내적 관계를 예항행위의 협력성과 법적 성질 및 실정 상사법상의 관계법규에 의한 선원 및 선박사용인의 개념에서 비롯되는 사용자･피용자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해석방법을 검토하고자 한다.
#부선 #예인선 #선박 #예선계약 #상당한 주의 #수탁자 #선체용선 #정기용선 #감항상태 #barge or tow #tug #vessel #towage contract #reasonable care #bailee #demise or bareboat charter #time charter #seaworthy stat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Bundock, Michael / 2011 / Shipping Law Handbook / Informa google schola Grant, Gilmore / 1975 / The Law of Admiralty / The Fondation Press Inc. google schola Hill, Christopher / 1994 / Maritime Law / Lloyd's of London Press Ltd google schola Maraist Frank L / 2003 / Cases and Materials on Maritime Law / West Group google schola McGuffie, Kenneth C. / 1976 / Marsden on the Law of Collisions at Sea / Stevens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