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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선 (박영선 심판변론인사무소)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07 - 14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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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허베이 스피릿호 오염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와 관련된 선원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은 종료된 후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지만 선원의 처벌에 관한 사항은 해법의 매우 중요한 판결이므로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 판결에서 예인선단의 선원들이 자신들의 법적 책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는지는 매우 의문이다. 돌이켜 보면 당시 사고는 엄청난 풍파 속에서 갑자기 예인줄이 끊어져 발생하였다. 예인줄의 절단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자연력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사람을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물론 주 예인선 선장은 예인선단의 안전에 관한 지휘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의 국민적 분노를 고려할 때 사고의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지휘명령을 수행한 보조예인선 선장이나 자항력이 없어 스스로 운항할 수 없는 부선의 선두가 왜 공범으로 처벌되어야 하는지는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법원의 판단 중 선원의 과실 인정에 관한 내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제2심법원의 판결문은 내용의 구성에 통일성이 부족하고, 논리의 완결성이 부족해 보이는바, 판결문의 개선을 위한 법원 판결문의 완전 공개 등 사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예인선단 #예인선 #예인선 선장 #선단장 #허베이 스피릿호 #선박 충돌 #해양오염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 #선원의 처벌 #공범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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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2012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백서 , 피해보상부문(제2편) google schola 권창영 / 2016 / 선원법해설 / 법문사 google schola 김성돈 / 2015 / 형법총론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김태훈 / 2019 /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박영선 / 2008 / 선박안전법해설 / 한국해사문제연구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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