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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릿호 오염사고 시 선원처벌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2020 .01
상법상 피예인선인 ‘부선’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쟁점 연구
경영법률
2015 .01
예인선과 피예인선이 관련된 충돌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99754 판결을 중심으로 -
경영법률
2017 .01
어선 선장의 직무상 과실의 범위에 관한 연구 - 선원사고와 관련된 해심의 재결사례를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2024 .02
세월호 선장과 간부선원의 형사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결 법리분석과 비판
아주법학
2016 .01
선박화재 관련 선원의 징계와 형사처벌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2023 .04
예부선 안전운항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예항력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해양경찰학회보
2020 .01
무인선박 도입에 따른 선장과 선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노동법논총
2024 .08
선원재해보상체계 개선과 선원복지공단의 설립 연구
기업법연구
2019 .03
우이산호 해양오염사고의 형사법적 쟁점에관한 연구 - 공동과실로 인한 해양오염 및 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를 중심으로 -
해사법연구
2018 .01
세월호 사고에 대한 형사재판의 쟁점
비교형사법연구
2015 .01
‘예인선열’과의 충돌사고 발생 시의 항법적용에 관한 연구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내용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2019 .01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021 .08
자율운항선박의 도입에 따른 법적쟁점과 해상보험적용에 관한 고찰
법이론실무연구
2024 .08
선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그 문제점
법학연구
2021 .01
어선원노동협약 비준의 필요성과 입법론적 연구
해사법연구
2021 .01
승선 중인 선원의 자살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2019 .01
비상시 선원의 안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및 표준화 필요성 - 코로나19로 인한 선원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중심으로 -
법과정책
2021 .08
과실범에서의 가벌성 제한을 위한 형사법적 쟁점 - 의료과실 판례비교를 중심으로 - - 대상판결1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 - - 대상판결2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499 판결 -
형사판례연구
2024 .07
좁은 수로항법과 해기사 징계의 요건으로서의 과실의 의미 - 대전고법 2019. 9. 18. 선고 2019누10342 판결 -
한국해법학회지
202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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