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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동화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321 - 35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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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화재는 한 번의 사고로 선박과 선박에 적재된 화물 전부에 대해 거액의 손해를 발생시키며, 소화작업이 외부의 도움 없이 선원들에게 의존해야 되며,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과실의 입증이 매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서 실제 화재사고 발생 시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자동차 운반선 오토배너호 인천항 화재사고, 2019년 자동차 운반선 플래티넘레이호 울산항 화재사고, 2019년 화학제품운반선 스톨트그로이란드호 울산항 화재/폭발사고, 2020년 광케이블 부설선 리스폰더호 화재/침몰사고 등 대형 선박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위와 같은 대형 선박화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매우 다양한 법률문제를 발생시킨다. 특히 화재사고와 관련된 이해당사자간의 민사상 책임이 주로 문제되지만 최근에 들어 선원들에 대한 화재의 발생 원인 및 소화작업의 적절성 여부 등에 관하여 행정제재 및 형사책임의 존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선원에 대한 행정상 제재 및 형사처벌은 실질적으로 이해당사자들 간의 민사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원들의 진화작업에 관한 과실과 징계 및 처벌을 결정함에 있어 명시적인 기준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박화재와 관련하여 해양안전심판원과 형사법원의 선원의 과실에 관한 징계 및 판결 등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관한 문제점과 선원의 소화의무에 관한 법제화 등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선박화재 #선원의 소화의무 #선원징계 #선원의 과실책임 #Ship's Fire #Seafarer's Firefighting Duty #Disciplinary Action on Seafarer #Seafarer's liability with 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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