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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1 - 11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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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선원법상 선원근로계약의 준거법 선택에 관한 연구 : -비거주선원 중심으로-
신승한 해양정책학과 2018.01 학위논문
선원법상 선원근로계약의 준거법선택에 관한 연구－비거주선원의 근로계약을 중심으로－
신승한 ,  전영우 해사법연구 2018.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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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선박에 승무하는 비거주선원의 선원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은 많은 부분에서 선원법상의 근로조건 기준과 상이한 점이 있다. 이는 비거주선원의 근로조건을 선원법상 근로조건으로 적용하지 않고, 선박소유자 단체와 선원 노동조합 단체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거래의 실정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해운수산 산업계에서는 비거주선원의 단체협약을 별도로 체결 및 적용하고 있는 형태가 관행화 및 고착화 되어 있으며, 비거주선원의 선원근로계약 관련 법 적용 시 우리나라 선원법이 아닌 별도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제3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고, 이는 국제사법에서와 같이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원법의 적용은 그 법적 성질이 일방적이고, 적극적인 저촉규정으로 해석되며, 비거주선원이라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선원근로계약 관련 법 적용시 그 준거법 지정에 관하여 우리나라 외의 다른 국가의 실질법 또는 제3의 법률의 지정의 가능성이 배제되고 오로지 우리나라 선원법만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산업계의 거래의 실정과 국제사법의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부인하는 폐쇄적이고 경직된 입법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비거주선원의 선원근로계약관련 법 적용시 해운수산 산업계의 거래의 실정에 맞게 비거주선원에 적용되는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제3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는 것을 인정하는 개방형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론적 제안을 하였다.
#non-resident seafarers #working conditions #shipowner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Seafarers' Act #Maritime Labour Convention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Principle of party's autonom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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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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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권 / 2004 / 船員勤勞契約의 準據法에 관한 考察 / 해사법연구 16(1):129~156 dbpia 장준혁 / 2007 / 國際的 强行法規 개념의 요소로서의 抵觸法的 强行性 / 성균관법학 19(2):563~582 Crossref 전영우 / 2013 / 외국인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일고찰 / 해사법연구 25(2):1~2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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