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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55 - 27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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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항만선원복지위원회의 발전방안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
이지혜 해양정책학과 2017.01 학위논문
항만선원복지위원회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이지혜 ,  이상일 해사법연구 2017.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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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가치관과 지역특성을 살린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선원들을 위한 선원복지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선원직을 기피하는 현상과 함께 선원직 매력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선원복지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 근거한 항만선원복지위원회 설립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나 최근에 선원단체 및 유관기관의 협력에 따른 항만선원복지위원회 설립이 본격화 되고 있다.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선원복지 개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항만선원복지위원회의 법적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항만선원복지위원회에 관한 국제법 및 국내법적 근거를 살펴보며, 주요해양국가의 항만선원복지위원회의 설립에 대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국내 항만선원복지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하나의 방안으로 선원법 하위령 개정을 통해 항만선원복지위원회에 대한 법적지위를 확보하고자 한다.
#선원법 #해사노동협약 #선원 #항만선원복지위원회 #선원복지 #국제노동기구 #Seamen's Act #Maritime Labour Convention #Seafarers #Port Seafarer Welfare Committee #Seafarer Welfar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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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ILO / 2012 / Standing Orders of the Special Tripartite committee established for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 ILO Publication google schola ILO / 2014 / Maritime labour convention, Frequently Asked Questions, Third(revised) Edition / ILO Publication google schola 김경열 / 2004 / 선원법해설 / 법문사 google schola 김교숙 / 2006 / 선원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해사법연구 18 (1) : 119 ~ 140 dbpia 김대순 / 2015 / 국제법론(제18판) / 삼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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