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고용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

전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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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영우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4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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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선원문제와 관련한 현황과 문제점 분석, 현행 선원고용 관련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선원고용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연구·제시하였다. 선원고용 관련 주요 문제점은 첫째, 우리나라 선박척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의 고용증진은 미미한 반면 외국인 선원의 고용은 급증하고 있다. 둘째, 해양수산부의 외국인 선원에 대한 고용통제 기능이 미약하다. 셋째, 상선선원의 기간제 근로가 확산되어 상선선원의 고용유지가 위협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넷째, 국적선에 승무하는 외국인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은 모든 업종에서 선원법상의 근로조건기준과 상이하고 이는 실정법 위반으로 경제·사회적 문제를 대두시킬 위험성이 크다. 선원고용제도 개선방안으로서는 첫째, 선원정책기본계획에 선원고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간제 근로의 확산으로 인한 문제 해소방안으로 선원근로계약기간에 관한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내국인 고용우선원칙의 확립, 선박소유자에게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 부과 및 외국인 선원 최대 도입규모와 기준을 선원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체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선박소유자단체로 하여금 해당 국내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해사노동협약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외국인 선원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방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선원법상 균등처우규정은 해사노동협약에서 규정하는 동등가치노동 동등보수원칙을 도입하여 대체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conducted the analyses on current status of seafarers’ issues and the problems thereof and current status of legal system regarding seafarers’ employment and the problems thereof through which de lege frenda for improvement was suggested in relation to seafarers’ employment system. In respect of major problems on seafarers’ employment, firstly promotion of domestic seafarers’ employment was limited to minimum though the national fleet has been expanded, while the employment of foreign seafarers has sharply been increased. Secondly, the function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owards controlling employment of foreign seafarers is weak. Thirdly, the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SEA) made for a definite period for merchant seafarers has been proliferated so that the maintenance of employment for them has been threatened, which again has been making the quality of employment worse. Fourthly, the working conditions in the SEAs of foreign seafarers on board ships flying Korean flag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Seafarers’ Act in both shipping and fishing industries which could be regarded as a breach of relevant positive law and there is a great danger of giving arise to economic and social issues. With respect to the improvement of seafarers’ employment system, firstly, it is necessary for the matters of seafarers’ employment to be included in the master plan of national seafarer’s policy. Secondly, as a solution against the issue of proliferation of the SEA made for a definite perio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provisions on the periods of SEA in the Seafarers’ Act. Thirdly,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the principle of employing domestic seafarers first, to require shipowners to make an effort in providing jobs for domestic seafarers and the employment system needs to be reorganized so that the maximum number of employing foreign seafarers and the standards thereof should be scrutinized and decided by the Seafarers’ Policy Committee. Fourthl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 open provision in which shipowners’ associations are allowed to enter into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with relevant domestic seafarers’ unions which meet the requirements concerning the working conditions as set out in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etc. Fifthly, the provisions on equal remuneration in the Seafarers’ Act should be replaced with the provisions on the equal remuneration for work of equal value as set out in the MLC,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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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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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business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43 / / http://www.fnnews.com/news/201611101444010429 / / 노르웨이 국제선박등록법(Norwegian International Ship Register)

/ / 독일 해양노동법(Maritime Labour Act : Seearbeitsgesetz?SeeArbG)

UNCTAD / 2014 / Review of Maritime Transport, 2014,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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