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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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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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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회사법제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2013년 법무부 상법 개정 논의에서 대상이 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 2016년 상법개정안을 통해 다시 뜨겁게 입법적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다. 2016년 입법적 쟁점사항으로서,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근로자의 경영참여의 문제가 우선 대두되어 있다. 우리나라 회사법제 및 그 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면서도 한국의 기업토질과 풍토에도 맞는 회사법제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되어 있다. 사외이사제도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는 이사에 의한 경영자 감시에 주안을 두고 제도의 설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독립성은 경영자와의 이해상충에 의해 적절한 감시를 할 수 없는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한다면 충분한 감시가 이루어져서 기업지배구조가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운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운용의 주체는 개개의 회사이며 각각의 회사에 적합한 기업지배구조체제를 구축하고 운용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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