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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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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65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1 - 14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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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 대해서 그 동안 기업들의 조사방해가 계속되어 왔고 이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책이 별로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 글은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강제조사권, 즉 압수・수색 영장 신청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하기 위해 쓰여졌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동안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진술거부권이나 영장주의와 같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그러므로 강제조사권 도입 주장에 앞서 이를 둘러싼 논란, 특히 공정위의 조사에서 이와 같은 적법절차 원칙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진술거부권의 경우에는 법인에 대해, 그리고 ‘공적 기록 의무의 예외’ 법리에 따라, 또 영장주의의 경우에는 ‘광범하게 규제되는 산업’의 법리에 의해 각각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술거부권과 영장주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한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함께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강제조사권의 도입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일정한 조사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를 행정조사와 형사절차(혹은 범칙조사절차)로 이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조사 #강제조사 #권) #진술거부권 #영장주의 #Fair Trade Committe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compulsory investigation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of the legal person) #Principle of War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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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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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Note, Rethinking Closely Regulated Industry / Harvard Law Review 129 : 797 ~ 818 google schola 강수진 / 2012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행사와 형사절차상 원칙과의 관계 / 형사법의 신동향 (37) : 1 ~ 38 google schola 금태환 / 2016 / 영장없는 현장조사의 가능성 - 미국법상 “광범하게 규제되는 산업” 법리를 중심으로 - / 행정법연구 (46) : 105 ~ 129 dbpia 김영조 / 2004 / 미국 행정법상 행정조사의 법리에 관한 고찰 / 토지공법연구 21 : 159 ~ 184 google schola 박지현 / 2007 / 진술거부권에 관한 연구 /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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