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별법 정비방안(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

손동권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8 .12

[형사특별법 정비방안(10)] 보건ㆍ의료ㆍ마약ㆍ생명ㆍ윤리 분야

권수진 ,  Syn Dong-yiel ,  Choi Jun-Hyouk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8 .1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3

김상호

동아법학

1999 .04

中國 刑法上 犯罪過程에서의 犯罪形態

이존걸

법학연구

2005 .06

컴퓨터범죄와 형법적 대응

林鐘律

법학논총

1989 .12

형사특별법의 입법구조와 이론적 기초

변종필

비교형사법연구

2009 .01

고령화 사회의 노인범죄의 추이와 영향요인 연구

한동효

지방정부연구

2008 .08

형사특별법의 입법구조와 이론적 기초

이경열

비교형사법연구

2012 .01

한국의 경제범죄 관련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용

오경식

비교형사법연구

2009 .01

성범죄관련 입법동향과 형법의 정향(定向)

변종필

강원법학

2011 .0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개정안에 대한 논의 : 배임죄와 관련하여

강동욱

한양법학

2013 .08

보복범죄의 범죄피해자 등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대근

고려법학

2015 .01

조선시대의 형사법제 연구 : 조선 형사법제와 현행 형법과의 비교법적 검토(각론)

안성훈 ,  류부곤 ,  정지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6 .12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함우식

한국자치행정학보

2008 .01

결과발생시의 행위와 결과사이의 미수범 평가(評價) : 日本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임석원

동북아 문화연구

2012 .03

2011년도 형법ㆍ형사소송법 및 형사특별법 제ㆍ개정안 분석과 입법정책 개선방안

탁희성 ,  강석구 ,  윤해성 외 6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1 .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조윤희 ,  곽태훈

조세법연구

2017 .11

보건의료분야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용

이진권

비교형사법연구

2009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