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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동효 (진주국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87 - 10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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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화 사회에 있어 노인범죄의 유형별 특성과 영향요인을 설정하여 범죄 예방 차원에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먼저 지난 1985년부터 2006년까지 22년간 노인범죄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전체 범죄에서 노인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에서 4.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형범범죄 중 강력범죄가 2.3%에서 7.7%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 진입 전후를 중심으로 노인범죄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강력범죄 중 살인범죄, 방화범죄, 강간범죄의 증가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범죄의 원인을 인구통계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복지관련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후 회귀분석을 통해 노인범죄에 대한 유형별 영향력을 검정하였다. 그 결과, 노인범죄에 노인부양비, 실업률 등 다양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비는 형법범죄, 재산범죄, 강력범죄, 풍속범죄에 부(-)의 영향을 미쳐 노인범죄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범죄의 예방 차원에서 향후 시장 참여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재취업 지원체계 및 신기술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Ⅰ. 서론
Ⅱ. 노인범죄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연구의 분석내용 및 방법
Ⅳ. 연구의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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