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보수당의 근로연계복지정책 - 고용프로그램(Work Programme)의 구조와 특성 -

홍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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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석민

저널정보: 영국사학회 영국 연구 영국 연구 제3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73 - 319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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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초에 성장과 분배를 연계시킨 ‘자본주의 4.0’의 모델이 모색되어지는 가운데, 영국 보수당은 시장을 통한 성장과 (큰 국가가 아니라) ‘큰 사회’를 통한 복지를 결합하려 했다. 이 ‘큰 사회론’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보수당의 근로연계복지 정책인 고용프로그램이다. 고용프로그램에서는 정부와 계약을 맺은 민간 부문, 자발적 부문, 공공 부문의 단체들이 고용연금부—수위계약기관—1차/2차 하청계약기관(고용을 위한 전 과정 서비스/특별 맞춤 서비스 제공)이라는 공급 체인을 형성하여 실업자들에게 통합적인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공급자들과 장기 계약을 맺음으로써 고용 지원 서비스 사업에 장기 투자를 단행했다. 또한 정부는 공급자들의 고용 지원 서비스 제공에 ‘블랙박스’ 위탁 원칙을 적용하여 이들에게 큰 폭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고용 성공 및 유지 기간에 따라 성과금을 지불하는 성과기반 지불 체계를 적용하여, 서비스 공급자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했다. 동시에 차등 성과금 지불체계를 통해 공급자가 (재)고용 준비도가 낮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도와주도록 장려했다. 보수당은 고용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복지 수당 수령을 구직 노력과 철저히 연계시키고, 통합수당을 통해 각종 수당을 단순화하고 유급 일자리에 대한 보상을 늘리려 했다. 이로써 고용프로그램은 실업과 ‘일하지 않음,’ 복지 의존도, 공공 지출을 축소하고, 대신 고용증진을 통한 빈곤의 탈출과 개인의 책임감과 독립성의 향상을 지향하고 있다

This study explores both the structure and the features of the British Conservative Party’s Work Programme which constituted the most essential part of its ‘Big Society.’ In the aftermath of the 2008 economic crisis, the Party looked for a new way in which it could not only cut public expenditure to a considerable extent, but also combine economic growth in the market with welfare provisions led by a big society rather than the existing big government. These efforts resulted in the launching of the Work Programme in 2011, which tried to closely connect unemployed workers’ receipt of welfare benefits with their acceptance of employment support services to their job searching efforts. Along with the Universal Credit which integrated the existing diverse and complex benefits and allowances into one universal benefit system, the Work Programme which replaced previous welfare-to-work programmes developed and delivered by New Labour over the past decade, represented the backbone of the Conservatives’ welfare reform. In the Work Programme, a range of private, public, and voluntary sector organizations, by making a contract with the government, formed the supply chain of the employment support services. The supply chain in each Work Programme Compact Package Area (CPA), furthermore, was composed of the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prime providers, and first/second-tier subcontractors. Owing to the combined effects caused by the ‘black box’ commissioning approach, an outcome-based payment system, and a differential pricing payment system, employment service providers were expected to have more discretionary power in delivering more efficient and longer-term employment support than ever before for diverse unemployed workers in general and for those with lower (re)employability expectations in particular. The Programme, through such devices, intended to help unemployed workers improve their work incentives, overcome poverty and welfare dependency, and ultimately achieve (economic)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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