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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지혜 (숙명여자대학교 인력개발정책학과 박사) 조성은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이영민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4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89 - 111 (23page)
DOI
10.15820/khjss.2021.47.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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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위한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규모의 적정수준을 탐색하는 지표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고용서비스에 대한 주요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였고,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재정적, 인구통계학적, 사회학적 설명변수를 바탕으로OECD 21개국의 최근 5년간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분산성과자기상관을 해결하기 위한 모형으로 패널 GLS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GDP 성장률,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규모, 국민부담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소득순대체율이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규모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 중,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의 영향은 분석방법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관련 제언을 정리하였다.
#공공고용서비스 #OECD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패널회귀분석 #Public Employment Services #OECD #Active Labor Markit Policy and Panel Regression Analysi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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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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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환 / 1998 / OECD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지출 규모 / 보건복지포럼 1998(6):67~77 google schola 길현종 / 2017 / 고용서비스 개선방향 / 노동리뷰 2017(5):46~56 google schola 김경선 / 2013 /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취업 및 임금효과 분석 / 장애와 고용 23(1):157~187 dbpia 김병규 / 2009 / 지방정부의 정치적 특성이 복지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분석*-경상북도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논집 21(1):129~146 dbpia 김성욱 / 2015 / 연립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사회복지지출과 조세여력의 추정 / 사회경제평론 28(1):253~28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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