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보수당 고용프로그램(Work Programme)의 문제점의 실체와 개선안

홍석민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석민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서양사학회 서양사론 서양사론 제129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341 - 386 (4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1세기 초 영국 보수당은 ‘자본주의 4.0’의 모델로서 시장을 통한 성장과 ‘큰 사회’를 통한 복지를 결합하려 했고, 후자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보수당의 근로연계복지 정책인 고용프로그램이다. 고용프로그램은 (시민)사회와 개인이 스스로의 노력과 국가의 간접적인 도움으로 독립성을 회복·유지하여 사회의 전통 유지와 (자유로운 시장에서의) 발전을 이끌어 간다는 이상을 제시했으며, 특히 장기실업자를 주 대상으로 통합적인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고용프로그램에도 개인의 책임감·독립성의 향상이라는 목적 달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 고용프로그램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최근으로 올수록 취업률과 고용 유지율, 그 운영 비용 면 등에서 효율성과 시장성도 입증했지만, 파킹과 크리밍 및 ‘입찰 캔디’ 현상이라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가장 주된 원인으로 성과기반 지불 체계에 기초한 가격경쟁이라는 자본의 논리와 이로 인한 복지의 과도한 시장화 및 지나친 재정적·행정적 효율성의 추구가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파킹, 크리밍, ‘입찰 캔디’ 현상의 발생에는 다른 요인들도 기여했다. 이런 현상들은 a) 당시의 경제 환경, 즉 경기침체로 인한 예상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행정적 부담의 발생과, b)?최소한 고용프로그램 출범 초창기까지는?초기의 위탁 실업자들의 구조, 즉 예상 외로 적었던 고용·지원수당 수령자의 고용프로그램 참여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구직센터 플러스 상담원, 고용 지원 서비스 공급자, 실업자 간의 소통 부족과 이로 인한 정보 부족에 따른 그릇된 인식이나 오해 및 비효율적인 서비스 제공도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선, 과거에 사용했었으나 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정부 통제의 강화로 역행할 것이 아니라, ‘블랙박스’ 위탁 원칙이 더 잘 작동하도록 고용프로그램을 세련되게 개선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정의센터는 구직센터 플러스의 고용 지원 체제 개선과 더불어, 고용프로그램 참여 집단의 분류 기준을 수령하는 수당의 유형이 아니라 실업자가 갖고 있는 취업 장애들에 기초하여 나누는, 매우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성과기반 지불 체계도, 노동시장의 취업 취약 계층이 필요로 하는 특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2차 하청기관에게 직접 선불 착수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나아가 취업이라는 궁극적 성과가 아닌, 취업으로 가는 중간 단계의 성과에 대해 성과금의 성격을 갖는 진보수당을 지불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두 방안 모두 2차 하청계약기관의 자금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파킹 현상을 줄이는 방법들이 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소통과 정보 교류의 증진을 통해 고용프로그램을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방법도 추진해 볼 가치가 있다. 구직센터 플러스 상담원, 공급자 상담원, 실업자 참여자 3자 간의 ‘따스한 인계’를 비롯하여 이들 간의 상호 소통을 증진시킬 방법, 그리고 하청계약기관들과 고용연금부 및 구직센터 플러스와의 회합과 소통을 정례·정규화 하는 방안도 고용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크게 증진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끝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각 권역의 현장에서 뛰는 공급자들이 각 지방의 고용주들과 보다 밀접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일이 필요해 보인다. 고용프로그램 참여자 중 1/5에 달하는 사람들이 파킹 현상에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은 ‘큰 사회론’의 이상의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 현재로선 고용프로그램은 절반의 성공만을 거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일각의 예측대로 영국 복지제도가 ‘저임금 고복지’에서 ‘고임금 저복지’ 체제로 전환해간다면, 고용프로그램은 (재)고용 준비도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관대한 제도로 작동하는 반면, 파킹에 희생되고 있는 가장 열악한 취업 취약 계층에겐 더욱 가혹한 제도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위와 같은 개선안의 제도화가 시급해 보인다.

The British Conservatives’ Work Programme has proved until recently its effectiveness in terms of employment rate, employment retention rate, and cost for the Programme. However, it also reveals such problems as parking, creaming, and the ‘bid-candy,’ which are to hinder the Programme from enhancing the level of independence of its participants. Unlike the common criticism, these undesirable phenomena were not solely caused by price competition based on the payment-for-results system as well as excessive marketization of welfare. The phenomena were also produced by the contemporary unfavorable economic circumstances and an unexpected structure of the unemployed, both of which exacerbated the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burden on service providers. The lack of an appropriat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mong Jobcentre Plus (JCP) advisers, service providers, unemployed participants was another reason for the phenomena. Therefore, as a way of solving these problems, it is more advisable to make the Work Programme work in a more refined way in which service providers are to have more freedom, without prescription from government, in helping unemployed workers into sustained work. To give back government more power to control the entire procedure of service provision represents a return to the inefficient and undesirable past. For this purpose, the Centre for Social Justice made a couple of significant suggestions. Together with an extensive reform of the Jobcentre Plus, the Centre suggested to categorize the Work Programme participants by their barriers to work, not benefit types they receive. It also proposed that payments be given at the very start of the process to providers working with participants with the highest barriers to work. Its last suggestion was to introduce progress payments for those with the highest barriers to reward ‘distance-travelled’ measures such as part-time work. All these suggestions, since enhancing the level of financial competence of the second-tier subcontractors which mostly provide special employment related services to those further from the labor market, would relieve the phenomenon of parking (and creaming) to a considerable extent. Moreover, to promote more flexible and direct communications on a regular basis among DWP officials, JCP advisers, service providers, and participants of the Programme is another way of making the Programme work in a more effective way. The last suggestion to be emphasized is that it is quite crucial for service providers in helping participants move into work to develop and maintain stronger links with employers in each CPA. The British Conservatives’ Work Programme is designed to achieve self-independence by getting unemployed workers out of unemployment and poverty into sustained work, thereby eradicating their economic and welfare dependency on the state. The Work Programme provides a good lesson for the contemporary Korean welfare system which faces a double serious dangers?heavy deficit and moral hazard. These two dangers are inimical to the goal of independence in both economic and spiritual terms.

#고용프로그램 #파킹 #크리밍 #'입찰 캔디 #' 자립 #Work Programme #parking #creaming #'bid-candy #' self-independenc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홍석민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복합학 > 학제간연구 인문학 > 역사학

논문수 3 이용수 7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