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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裵海善 (筑紫女学園大学)
저널정보
동아시아일본학회 일본문화연구 日本文化硏究 第60輯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139 - 16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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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본의 비정규직고용의 고용조정수단으로서의 역할에 주목하여, 전후 최악의 불황이었던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비정규직에 의한 고용조정의 실태와 특징을 실증분석으로 검정하였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고용인원에 의한 고용조정의 특징은, 정규직고용의 경우, 희망퇴직, 해고는 고용조정의 최후의 수단으로 실시되고 있고, 실시율은 대기업일수록 낮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경우, 파견노동자에 의한 고용조정실시율이 높고,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일수록 높다. 고용조정의 실증분석결과 비정규직에 의한 고용조정속도는 정규직에 의한 고용조정속도 보다 조금 높으나 매우 낮은 편으로, 비정규직고용이 고용조정의 수단으로 활용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기업이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인원을 삭감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파견노동자에 편중된 고용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파견노동자의 경우, 일정한 배상을 하면, 파견노동자의 중도해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초록
はじめに
第1章 経済変化と非正規雇用の雇用動向
第2章 非正規雇用と雇用調整
第3章 雇用調整の実証分析
第4章 非正規雇用の雇用保護法
終わりに
参考文献
Abstract
日本語抄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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