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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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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81 - 20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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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는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보장을 열망하는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인권활동가들의 요구와 견해를 담은 것이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보편적인 인권의 기준들을 학교에 적용해놓은 학생인권정책의 공고화된 표현이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여전히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뜨거운 감자이지만 전국 교육현장에 제도의 합법화를 이끌어 낸 정책 혁신가의 활동과정을 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SF)을 적용하여 각 단계별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첫째, 정책 혁신가의 역할은 정책 형성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혁신가는 접근․자원․전략을 동원하여 주요 정책 결정자와 정책고객의 여론을 결집시켜나갔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다중의 흐름 각각은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정책 행위자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점, 셋째 정치의 흐름은 이해관계에 따라 형성되는데 각각의 행위자들은 각각의 찬반옹호 정책 네트워크와 결속해 표를 의식한 찬반투표로 정책결정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정책형성과정에서 탄생한 정책 산출물에 대한 논란은 조례의 제정과 대법원 판결로 종결된다는 점이다.
#학생인권조례 #정책혁신가 #다중흐름모형 #정책형성과정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Policy Entrepreneur #Multiple Stream Framwork #MSF)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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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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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배 / 2016 / 다중흐름모형(MSF)을 활용한 문화재 환수과정 분석 - 북관대첩비 환수사례를 중심으로 - / 한국자치행정학보 30(1):205~229 dbpia 김이수 / 2011 / 정책혁신가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유형에 관한 실증적 연구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의 삼려(麗)의 행정구역 통합과정을 중심으로 - / 한국자치행정학보 25(3):265~284 dbpia 김인자 / 2011 / 과학기술 규제 정책의 형성과 변동 과정분석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 한국정책학회보 20(1):111~150 dbpia 김지수 / 2012 /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형성과정 분석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model)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1(1):251~284 google schola 박용성 / 2012 / 국가보훈정책변화유형에 대한 연구: 다중흐름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1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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