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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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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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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역문제의 해결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방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삼성의 새만금용지에 대한 투자를 약속한 양해각서의 체결과 투자약속 철회를 사례로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협력적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친 첫번째 요인으로 환경 변화를 들 수 있다. 고유가에서 저유가로 전환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산업 자체가 경쟁력을 상실하였다. 이에 따라 삼성은 새만금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철회하였다.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에 영향을 미친 두 번째 요인은 참여자의 기대편익이다. 전라북도는 삼성을 유치하여 새만금 부지를 조기에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고, 삼성은 신산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부지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다. 이러한 기대가 무산되었을 때 거버넌스는 형성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삼성과 전라북도가 체결한 양해각서(MOU)는 최저수준의 협력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서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에 실패하였다.
#거버넌스 #협력적 거버넌스 #신재생에너지산업 #새만금 #삼성 #양해각서 #Governance #Collaborative Governance #Renewable Energy Industry #MOU #Samsung Group #Jeonbuk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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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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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ell, C. / 2007 /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 JPART 18 (4) : 543 ~ 572 google schola Emerson, K. / 2012 / An Integrative Framework for Collaborative Governance /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 Theory 22 (1) : 1 ~ 29 google schola Rhodes, R. A. W. / 1997 / Understanding Governance: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ctivity and Accountability / Open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구교준 / 2013 /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통한 지역 간 협력 사례 분석: 대전 대도시권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17 (3) : 23 ~ 46 dbpia 김흥회 / 2011 / 협력 거버넌스 모형의 구축과 적용: 경주 방폐장 선정 과정의 분석 / 정부학연구 17 (2) : 143 ~ 18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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