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49 - 573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대상판결 사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여섯 가지 쟁점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부진정연대채무의 개념은 무엇이며 어떠한 유형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둘째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연대채무와 마찬가지로 부진정연대채무자들상호간에 내부적으로 부담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셋째 만약 내부적으로 부담부분이 있다면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한 경우에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게도 이 변제의 효과가 미치는지, 즉 변제의 경우 절대적 효력을 갖는지, 넷째이렇게 변제가 절대적 효력을 갖는 경우에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한 부진정연대채무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갖는지, 다섯째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상호간의 내부적 부담부분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마지막으로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중의 1인에대한 채무면제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게도 절대적 효력을 가지는 지가 바로 그것이다. 부진정연대채무 법리를 애초에 도입한 목적, 관련 민법 명문 규정 등에 보다 충실한이상의 구체적 고찰을 통하여 향후 부진정연대채무 법리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고한층 더 구체적 타당성을 갖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부진정연대채무 #채무면제 #절대적 효력 #구상권 #상대적 효력 #Untrue joint and severable obligation #Release from debt #Absolute effect #Right of indemnification #Relative effec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강봉수 / 2000 / 주석민법 채권총칙(2) / 한국사법행정학회 google schola 곽윤직 / 2013 / 채권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상용 / 2014 / 민법총칙 / 화산미디어 google schola 김상용 / 2014 / 채권총론 / 화산미디어 google schola 김서기 / 2009 /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 박사 / 고려대학교대학원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