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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7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7 - 3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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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basis of the data shown, we can focus on some problems in current counterfeit laws in Japan, such as: at first, a little drops in number of cases reported by government bodies in Japan, secondly, the concentration of counterfeit cases lies in personal apparels and electronics goods, those are mostly trademark right infringements goods, and originating mainly from China, and as the third problems, the necessary revision of Japanese counterfeit laws to deal with expanding area of infringement through Internet Service Providers. In order to resolve these points, we feel more effective legal adjustment may be necessary, and strong ties with Asia countries will be indispensable.
#anti-counterfeiting measures #commodities #counterfeit good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ademarks #damages #internet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pplication for sus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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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s Situation of Import Seizures of the IPR Infringing Goods google schola / / Copyright law google schola / / Japanese Custom Law google schola / / Provider Responsibility Restriction Act google schola / / The Survey Report of 2015 on Losses Caused by Counterfeiting in Japa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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