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5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45 - 270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부르카착용금지는 이슬람국가(IS)와 더불어 최근 유럽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중요한 테마로서 과거에도 많은 유럽의 나라에서 가림금지(부르카와 니캅의 착용금지)가 논의된 바있고, 최근에는 몇몇 나라에서 그러한 금지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0년 유럽각료회가 이러한 금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4월 프랑스가 선도적으로 관련법 규정을 마련한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벨기에도 부르카착용금지를 받아들였고, 이와관련하여 유럽인권법원도 2014년 7월 프랑스의 부르카착용금지는 유럽인권협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이러한 금지규정의 연혁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유럽각료회의 모든 회원국들도 이러한 경향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 착용금지에 반대하는 측의 주된 이유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인 반면, 착용금지를 관철하고자 하는 측의 주된 이유는 자율적 혹은 종교적인 강요에 의해 부르카를 착용한 여성의 인권보호 그리고 공동체 및 공중의 안전에 있었다. 그러나 부르카착용금지는 법적으로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슬람 여성의 복장인 부르카는 신앙생활 및 관념과 결부된 하나의 종교적인 상징으로서 간주되고, 종교적인 상징은 종교의 존재(승인) 를 전제로 하며, 종교의 존재는 각국의 헌법상 종교의 자유라는 형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지는 유럽사회의 통합에 있어서 역효과 즉, 종교적인 저항을 불러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유럽의 이슬람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와 같은 금지를필수적인 것으로 본다면, 헌법상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정당성을 갖추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로 인하여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지의 목적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문제의 핵심 즉, 유럽의 이슬람화는 가림금지와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적인 상징인 부르카를 금지하기 보다는 부르카를 착용하는 무슬림여성들에게 민주사회의 원칙과 가치에 대한 계몽활동과 무슬림이 유럽사회에 아무런 마찰없이 동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보다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슬람 #부르카 #부르카착용금지 #가림의 의미 #종교복장 #유럽의 이슬람화 #Islam #Burqa #Ban on wearing the Burqa #Meaning of shield #Religion clothes #Going islam of Europ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