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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의 인상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행태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이 인건비비율, 사업예산비율, 그리고 지방세징수율의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건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각 지표별, 자치단체 유형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시와 군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 인상은 재정운영의 건전성이나 세출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자치실시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징수율이 감소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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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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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ily, J / 1975 / Operationalizing Incrementalism: Measuring the Muddles / PAR 35 : 60 ~ 66
Berry,W.D / 1990 / The Confusing Case of Budgetary Incrementalism: Too Many Meanings for a single Concept / The Journal of Politics 52 (2) : 167 ~ 196
Dempster, M / 1979 / On Change: Or, There is No Magic Size for an Increment / Political Studies 27 : 371 ~ 389
Durbin, J / 1951 / Testing for Serial Correlation in Least Squares Regression / Biometrica 38 : 159 ~ 178
Fisher,Ronald C / 1987 / State and Local Public Finance. Glenview / Scott, Foreman and Company
Berry,W.D / 1990 / The Confusing Case of Budgetary Incrementalism: Too Many Meanings for a single Concept / The Journal of Politics 52 (2) : 167 ~ 196
Dempster, M / 1979 / On Change: Or, There is No Magic Size for an Increment / Political Studies 27 : 371 ~ 389
Durbin, J / 1951 / Testing for Serial Correlation in Least Squares Regression / Biometrica 38 : 159 ~ 178
Fisher,Ronald C / 1987 / State and Local Public Finance. Glenview / Scott, Foreman and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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