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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정신질환면책약관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2017 .01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면책조항의 효력에 관한 판례 고찰 :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법학연구
2015 .11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에 관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판례의 동향
법학논총
2016 .01
대인배상Ⅱ 약관에서 승낙피보험자 사상 면책조항의 효력에 관한 고찰-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6다278692 판결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2021 .01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에서의 자살과 자살 부책 약관에 대한 검토
가천법학
2015 .01
상해사망보험금지급과 심신상실 면책약관의 유효여부
기업법연구
2015 .09
생명보험약관상 심신상실상태의 자살면책에 관한 연구(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2021 .09
기왕질병 부담보 조항에 대한 고찰
보험법연구
2017 .01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능과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연구
경영법률
2022 .01
상해보험약관에서 의료과실과 의료처치 면책조항의 적용에 관한 고찰
보험법연구
2020 .01
마약 투여 후 상해사고에서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고찰- 서울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8나2027704 판결을 중심으로 -
보험법연구
2020 .01
2015년도 보험법 판례 회고
법학연구
2016 .05
정신질환(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시 보험약관상 면책조항의 적용 기준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
보험법연구
2023 .02
정신질환자의 자살에 대한 보험회사의 면·부책 법리
상사판례연구
2018 .01
산재보험의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성에 관한 소고 – 독일 재해보험을 중심으로 –
사회보장법학
2020 .06
간병보험 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 발생’ 조항에 대한 해석론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32709, 232716 판결의 평석 -
보험법연구
2024 .06
타인의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 동의요부에 대한 고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7.8. 선고 2013나43894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2015 .01
관광업에 관련된 여행자보험 연구- 여행자보험계약상 보험사고에 관한 분쟁사례 연구: 수원지법 2010.4.29, 2009가합 19638, 19645 판결과 관련하여 -
보험법연구
2020 .01
보험자대위의 대상과 행사 범위 ?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경영법률
202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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