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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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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77 - 19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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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vision on the past criminal procedure law was pointed out as not being substantial when considered from the view point of guarantee of an accused's confrontation right, principle of immediacy, oral negotiating maxim etc. To overcome these problems, and realize the public trial system,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generally reviewed the evidence law, and greatly modified the requirement of granting evidence capability to recorded statement of witnesses by the investigation agency. In spite of that, it is a fact that realizing the public trial system ultimately aimed at was only half worth what it had been since the priority principle of documentary evidence was attained by the authenticity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corded statement of witnesses can be recognized through objective methods such as video recording. Thus if the accused makes statement of refusing at the court, then the testimony of a witness or an investigatee should be preceded, and only when it is not possible, it should be re-established in a direction of accomplishing the rule of personal evidence priority taking on the type of exceptional evidence use for documents as a hearsay evidence.
#전문법칙 #참고인진술조서 #반대신문권 #증거능력 #영상녹화물 #Hearsay Rule #Recorded Statement of Witnesses #Confrontation Right #Admissibility #Video reco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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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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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hard Schafer / 2000 / Die Praxis des Strafverfahrens, 6. Aufl. / Kohlhammer google schola 남영찬 / 2000 / 증언을 번복하는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법조 google schola 노명선 / 2009 / 형사소송법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대검찰청 / 2005 /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법 개정백서 google schola 배종대 / 2008 / 신형사소송법 / 홍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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