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디지털 진술증거의 입법론적 고찰: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을 중심으로

최용성; 곽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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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용성 곽대훈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77 - 29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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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9

디지털 진술증거의 입법방안 제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를 중심으로

최용성 , 곽대훈 한국치안행정논집 2019.01 학술저널

2018

각종 디지털 진술증거의 입법론적 고찰 :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를 중심으로

최용성 과학수사학과 2018.01 학위논문

각종 디지털 진술증거의 입법론적 고찰: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을 중심으로

최용성 , 곽대훈 한국치안행정논집 2018.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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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16년 05월 29일, 김진태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및 가결되어 법률 제14179호로 ‘제313조’가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종래 서류문서로 된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을 작성자의 공판진술에만 인정하고 있던 제1항 ‘본문’에다가 각종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진술서를 통상 서류문서의 진술서와 동가치적으로 취급한다는 내용을 괄호 안에 명시하였다. 또한, 각종 디지털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서뿐만이 아니라 통상 서류문서로 작성된 진술서에 관해서 그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제2항을 개정하여 종래 제1항 ‘본문’의 증거법체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제313조는 각종 디지털 진술서에 대한 제1항 본문의 수동적 진술증명 적용대상과 제2항의 능동적 객관적증명 방법 및 그 작성자 특정문제를 둘러싸고 여전히 법 문언(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상과 판례(대법원 2013.07.26., 2013도2511 등)상의 다툼 및 해석의 여지가 계속 남아있었다. 결국, 여기서 개정 ‘제313조’의 법 문언상과 판례상의 다툼 등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디지털포렌식 감정, 자료, 증언(공소제기 전에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 증거를 수집, 분석, 보관 및 현출업무에 참여한 자의 증언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라는 부분을 추가하는 입법 개정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각종 디지털 진술서에 대한 수동적 진술증명 적용대상과 능동적 객관적증명 방법 및 그 작성자 특정의 입법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입법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개정 제313조 제1항의 각종 정보저장매체 내용 및 제2항의 객관적 증거확보 방안 그리고 객관적 증명방법을 차례대로 모색한 뒤, 그에 기한 합리적인 각종 디지털 진술서의 입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Recently, as the partial revision of criminal procedure law proposed by 9 national assembly members including Kim Jin-Tae was submitted on May 29, 2016 and passed in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of National Assembly, and Article 313 was revised according to Law No. 14179. The phrase that the digital statement stored in various computer discs and similar data storage media shall be treated equivalently as the conventional statement in written document, was specified in the parenthesis of the text under Clause 1, which has recognized the authenticity of the statement in written document only by the statement of the person who have written the document in the trial. In addition, for the case that the stater may deny the authenticity not only for the statement prepared (provided) in various digital methods but also for the conventional written document, the dramatic change was made for the evidence rule system in the conventional 'text' of Clause 1 by revising 'Clause 2', which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s recognized if the authenticity is proven by "...the objective methods such as digital forensic data examination, etc. based on the scientific analysis results...". Nevertheless, the revised 'Article 313' still has the room for argument and interpretation in the phrasing of law (digital forensic data, examination, etc) and the judicial precedents (precedent of Supreme Court 2013 DO 2511, etc.) around the subject of passive statement of evidence application in the 'text' of Clause 1 on the various digital statements and active and the objective proving method and the specific issues of its stater in Clause 2. After all, to put an end to the argument in the legal phrasing and the precedent on the revised 'Article 313', the revision of the law that adds "When the authenticity of formation is proven by the objective methods such as digital forensic examination, data, testimony (limited to the testimony of those who participated in collecting, analyzing, keeping, presenting (the evidence in the computer discs, video tape, recording tape and other similar data storage media before prosecuting the case...) in the provisions of 'Clause 2' of same article is needed. This article examined the contents of various data storage media in Clause 1, the measures to secure the objective evidence and the objective proving methods in Clause 2 in order, and suggested the rational legislative measures for the various digital 'statements'.

#Various Digital Statements #Proof of Passive Statement #Proof of Active Statement #Authenticity of Objective Formation #Identity #Integrity and Reliability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노명선 / 2008 / 전자적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몇 가지 검토 / 형사법의 신동향 16(5):89~90

노명선 / 2016 /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해석과 입법 개선 / 법조 65(9):5~38

노수환 / 2015 / 디지털증거의 진정성립 증명과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한 판례의 비판적 검토 - / 법조 64(8):5~54

박민우 / 2016 / 전문증거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변화와이로 인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검토: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개정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27(3):1~32

박혁수 / 2010 / 개정 형사소송법 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 관련성, 신뢰성, 진정성, 원본성, 무결성을 중심으로 /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 25(2):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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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성

소속기관 충남대학교 과학수사학과 박사과정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4 이용수 153

곽대훈

소속기관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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