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 적용사례 연구

한제희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제희 (법무연수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83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63 - 209 (4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판례에 의해 확립되어 왔다. 대법원은 ‘수사절차 진술의 재판절차 현출 규제’를 지향하면서 논리적인 측면보다는 규범적 선언의 차원에서 이 조문들을 해석해온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해석론은 절차적 정의와 인권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측면도 있지만, 이를 모 든 사안에 일관되게 적용하기에는 논리적인 설명과 해결이 매끄럽지 않은 경우도 있다. 피고인이나 중요 참고인이 수사절차에서 자백하거나 혐의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재판절차에 이르러 이를 번복하는 사안이 그러하다. 이런 진술 번복 사안에 종래의 판례 법리를 적용해보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걸 볼 수 있다. 증거의 증거능력을 사건관계인의 의사에 맡겨두려는 법리 에 따라, 진술 번복 사안에서는 대부분의 증거가 법정에서 사라지고 말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실제 하급심 판결의 재판부가 취했던 증거결정 과정을 보면서 이러한 판례 법리의 문 제점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수사절차에서의 진술이 조서, 조사자 증 언, 영상녹화물에 실린 상태로 법정에 등장하는 걸 법리로써 억지로 막으려다 보니 논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논리가 등장하고, 결국 유무죄 결정에 참고할 증거도 얼마 없는 빈약한 재판이 열리곤 한다. 수사절차에서의 진술은 조서, 조사자 증언, 영상녹화물뿐만이 아니라 그 원진술자의 법정진술에 담겨서도 법정에 나올 수 있고 본증이 아니어도 탄핵증거로라도 나올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법정에 나오는 걸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유연하게 전문법칙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Various legal principles regarding Articles 310-2 to 31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have been established by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 Supreme Court has tended to interpret these provisions in terms of normative declarations rather than logical aspects, aiming at ‘regulating the appearance of investigative procedure statements in trial proceedings.’ Although these theories has played a positive role in terms of due process and human rights protection, there are also cases where logical explanation and resolution are not smooth enough to apply it consistently to all cases. This is the case in cases where the defendant or an important reference confesses or makes a statement consistent with the alleged facts during the investigation and then overturns it during the trial. If we apply the legal principles of conventional precedents to this case of statement reversal, we can see that it leads to a strange conclusion that cannot be easily understood. This is because,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principle of leaving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to the will of the defendant or the person making the original statement, most of the evidence disappears in court in cases of reversal of statement. In this article, I examined in detail the problems of these precedents by looking at the evidentiary decision-making process taken by the courts in the target judgments. As seen in the target judgments, attempts were made to use legal principles to forcibly prevent statements made during investigation procedures from appearing in court in the form of records, investigator testimonies, and video recordings, resulting in unreasonable logic that appears to be illogical and without much evidence to make a judgment. Statements during investigative procedures can appear in court not only in records, investigator testimonies, and video recordings, but also in the court statements of the person who made the original statement. Even if they are not actual evidence, they can be used as impeachment evidence, so in the end, it is impossible to completely prevent them from appearing in court. While acknowledging this point, there is a need to interpret the hearsay rule more flexibly

#대법원 판결 #형사소송법 #형사증거법 #전문법칙 #증거능력 #supreme court decision #the Criminal Procedure Act #criminal evidence rule #hearsay rule #admissibilit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